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물자원팀 차찬석 사무관(044-203-5269)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가 재자원화 산업에 대한 인식을 ‘폐기물 처리’가 아닌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로 달성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반 조성에 나섭니다.

국가데이터처는 8일 산업통상부가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고시했습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산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C),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 실태 파악과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를 계기로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 조사와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재자원화 기업은 200여 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기업 규모가 크지 않고 대상 품목도 폐배터리, 폐촉매 등 일부 품목에 치중돼 있습니다. 산업부는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 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