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도체과 한진영 사무관(044-203-4272)에게 문의 바랍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해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적·상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집중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올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