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물자원팀 차찬석 사무관(044-203-5269)에게 문의 바랍니다.

정부가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통상 협력을 확대합니다. 또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비전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의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첫째, 단기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희토류(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합니다. 또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를 신설하거나 세분화해 수급 분석을 강화합니다.

둘째,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285억원 증액한 가운데 융자 지원 비율도 70%까지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셋째,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 보조와 규제 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또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를 신규로 조성합니다.

희토류는 매장량이 적은 금속은 아니나 여러 광물에 흩어져 존재해 순수한 상태로 추출‧분리가 어려운 17종의 금속을 말합니다. 전기차‧풍력발전 등 친환경 산업뿐 아니라 반도체, 석유화학,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