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실 조기훈 서기관(044-203-5525)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가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합니다.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제안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제안창구는 산업부 누리집, 이메일,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상시 운영합니다. 구체적인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 ‘산업통상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배너 클릭

▶ 전화 / 이메일 : 1577-0900 / mecho1203@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부 315호

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제안은 산업부 소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관행처럼 굳어진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사례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례 ▲제도가 국민의 일반적 정서나 법감정과 괴리된 사례 ▲각종 특혜성 인허가 등 사회적 폐해 해소가 필요한 사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방치되거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사례 등을 중점 발굴해 정상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