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기현종 연구관(043-870-5410)에게 문의 바랍니다.

 

정부가 AI를 제품 안전관리에 적용하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년)을 12일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 ❶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체계 구축 】

 

해외직구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안전성 조사를 대폭 확대(2025년 1,000건 → 2028년 2,000건 이상)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합니다.

 

AI‧융복합 제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연구개발(R&D)과 실증을 연계한 대응체계도 마련합니다.

 

 

【 ❷ 위해도 중심의 사전 규제 합리화 】

 

제품의 위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해 안전관리 품목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복 시험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합니다.

 

배터리 내장 제품 등 사고 다발 품목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가전 등 신유형 제품의 안전기준도 정비합니다.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비용과 위해도 평가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합니다.

 

【 ❸ 데이터·AI 기반 사후관리 강화 】

 

위해 우려가 큰 품목을 선정해 집중 조사(전년 대비 1.5배)하고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도 강화합니다.

 

제품 사고 정보 수집과 분석에 AI를 도입하고, 온라인 유통시장을 AI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위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합니다.

 

【 ❹ 소비자·민간 중심 참여형 안전관리 기반 조성 】

 

정부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과 유통 플랫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제품안전정보포털은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안전관리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