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연 사무관(044-203-5521)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산업부의 5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11월 마침내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확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해 에너지, 의약품,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분야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조선협력(MASGA)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이밖에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하고 법 시행 전 투자 프로젝트 예비검토를 위한 임시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민관 협력을 통한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선제적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 발생 이후 추진하던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위기 상황 이전에 선제적으로 개편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협의회는 대산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간 1호 프로젝트의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세제‧규제합리화 등 2조 1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뒷받침했습니다.

 

여수 YNCC-롯데케미칼 간 2호 프로젝트도 지난 3월 제출된 사업재편계획 최종안을 심의 중입니다. 승인 시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석유화학특별법’을 제정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 지원을 위한 세제‧재정‧R&D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③ 중동발 에너지‧자원 위기 총력 대응으로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

 

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직후 산업부는 신속하게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에너지‧자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경제협력특사단 파견, 비축유 SWAP 제도 시행, 원유‧나프타 도입 차액 지원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 3~4월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5월 원유‧나프타 도입 물량을 전년 대비 90% 수준까지 확보했습니다.

 

또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도 70%에서 50%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석화기업 가동률도 3월 말 55%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5월 말 75% 수준으로 회복했고, 석화 제품 원료를 보건의료‧핵심산업‧민생품목에 우선 공급해 필수품목 공급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적기에 시행해 물가 영향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부처 합동점검단 활동을 통해 매점매석과 가짜석유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④ 수출 사상 최대 기록, 외투도 역대 최대 유치

 

대외 불확실성에도 범정부 총력 대응을 통해 2025년 사상 최대인 수출 7,093억 달러를 기록, 세계 6번째로 7,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 1~4월 누적 수출액도 역대 최대인 3,065억 달러(+40.9%)를 기록하며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세안‧중남미‧CIS 수출 비중 확대(2024년 22.6%→2025년 23.6%) 등 신흥시장 다변화와 함께, 올해 1~4월 기준 뷰티(+24.1%), 패션(+13.7%), 푸드(+7.8%) 등 K-소비재의 수출 약진도 이끌어 내며 우리 수출의 구조적 경쟁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2조 4천억원 규모의 대-중소 상생 무역금융(수출공급망보증) 조성과 15조원 규모의 수출기업 우대금융 공급, ‘K-수출스타 500’ 출범 등을 통해 ‘모두의 수출’을 위한 생태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투자 역시 360억 5천만 달러를 유치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⑤ 제조AI 대전환(M.AX)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산업부는 우리 제조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지난해 9월 1천여개 제조기업과 AI 기업,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습니다. 참여 기업과 기관은 출범 8개월여 만에 50% 증가한 1,500여 개로 확대됐습니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조선 등 12대 업종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한 AI팩토리도 올해 말까지 200개 이상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AI를 활용해 작업시간 단축, 품질 제고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등 AX 제품을 위한 기술과 핵심부품도 개발 중입니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반도체 업계와 자동차‧로봇 등 수요업계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양산을 위해 액추에이터, 로봇손 같은 부품개발과 함께 제조 현장 실증 투입도 매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2월에는 ‘산단AX 분과’를 신설해 M.AX 확산을 위한 ‘베스트 일레븐’을 완성했습니다. 산업부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M.AX를 전국 제조 현장으로 확산해 산업 생산성을 혁신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