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외투자과 김은영 사무관(044-203-4069)에게 문의 바랍니다.

 

국내 복귀(유턴)의 인정 범위가 완화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도 비수도권 투자, 청년 중심의 고용 창출 등을 고려해 차등화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유턴 인정 범위 재설계

 

해외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합니다. 유사성 판단 시 기존 소재‧부품과 생산공정뿐 아니라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요건에 대한 면제 범위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첨단산업‧공급망’과 관련한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보유하고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이를 생산‧활용하는 경우만 면제됐습니다. 앞으로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 해당하면서 핵심 생산 시설(마더팩토리) 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할 예정입니다.

 

 

▶ 유턴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지방 투자 확대와 첨단전략 분야 유턴 촉진을 위해 ‘협상’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협상 방식은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을 참고해 첨단산업‧공급망 등 전략 분야 또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 간 협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규모는 ▲비수도권 투자 ▲청년 중심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산정합니다. 특히 지방 투자와 첨단전략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정액 한도 방식 대신 보조 비율 상한 중심으로 기준을 개편합니다.

 

▶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 요건 합리화

 

그동안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실제 국내 복귀 투자가 이행되지 않아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선정 단계에서부터 국내 투자 계획의 구체성, 투자 이행 역량 등의 평가를 강화해 투자 이행률을 제고합니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유턴 기업의 투자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히 관리‧점검하기 위해 이행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지원 규모에 따라 확대합니다. 제조 현장의 자동화 추세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이행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전략적 유치 및 투자 이행 밀착 지원

 

첨단산업, 제조 AI(M.AX),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역량을 보유한 잠재 유턴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유치합니다.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해 관심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유턴 기업 대상 ‘지방정부 IR 플랫폼’을 구축해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 지원합니다.

 

아울러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PM)를 지정해 투자 검토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특히 관계 부처, 지방정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유턴투자 지원단’을 구성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