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유치과 성제민 사무관(044-203-4082), 디지털경제통상과 송승희 사무관(044-203-4885)에게 문의 바랍니다.

 

유럽의 첨단기업이 우리나라에 총 1억 6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 디지털통상협정(DTA)을 체결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이자 5대 교역 상대국과는 최초로 체결한 DTA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EU 방문을 계기로 이뤄낸 통상‧투자‧디지털 분야의 주요 협력 성과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 유럽 첨단기업 4개사, 총 1.65억 달러 투자 신고

 

 

▶ 유럽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정식 서명

(한국)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 (EU) 마로시 세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 싱가포르에 이은 두 번째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우리의 5대 교역 상대국과는 최초로 체결

 

-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 컴퓨팅 설비 및 데이터 현지화 금지 ⇒ 현지 서버 구축 부담 완화

 

- 소비자‧비즈니스 신뢰

‧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영업 기밀인 소스코드의 제도적 보호

‧ 소비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 마련 및 전자상거래 참여 소비자 권리 강화

‧ 사이버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기관 역량 강화

 

- 디지털 교역 원활화

‧ 전자서명‧전자인증의 법적효력 인정

‧ 통관시 요구되는 각종 서류‧데이터 단일 창구에서 전자 접수 등

 

▶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출범

 

- 통상,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혁신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경제협력 구상

 

▶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

 

- 통상‧산업정책‧경제안보 분야 기존 협력채널* 총괄 조정

* 한-EU FTA 무역위원회, 차세대전략대화,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