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원안보정책과 이윤섭 서기관(044-203-5250)에게 문의 바랍니다.

7월 1일 0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됩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위기경보가 해제됩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련법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됩니다.

원유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국내 도입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그간의 공격으로 향후 생산 차질이 없다고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주의’ 단계로 관리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연가스는 대체 물량을 적극 확보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태여서 위기 경보를 해제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먼저,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 한시 확대(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대)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6월 30일 종료합니다.

다만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필수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복잡한 공급망 특성으로 간헐적 수급 병목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존치합니다.

또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도 당분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