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정책과 김인곤 서기관(044-203-4211)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가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이란 슬로건 하에 2026년 하반기 업무를 추진합니다.

 

산업부는 4대 성장축(메가프로젝트, M.AX, 산업·자원 안보, 강건한 생태계)과 2대 공간축(지역주도 성장·경제영토 확장) 구현을 통해 산업·통상·자원을 키우고, 넓히고, 다져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우리 산업을 키우고】

 

▶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이행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당초 계획 대비 일반산단은 12년(’45년→’33년), 국가산단은 8년(’47년→’39년) 앞당겨 완성합니다. 이를 위해 용인 국가산단은 2029년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내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변경된 계획에 맞춰 전력·용수도 신속히 확보합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착공·생산을 목표로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합니다. 전력·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 등도 신속히 진행합니다.

 

▶ M.AX 혁신 가속화

올해 말까지 220개 제조공정(누적)을 AI 팩토리로 추가 전환합니다. 30개 제조현장의 숙련인력 제조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제조 명장의 경험과 지식이 녹아든 AI 모델을 개발합니다.

 

사람 대신 위험한 작업이나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휴머노이드를 10개 현장(철강, 반도체 등)에서 실증하고 지역 산단의 AX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권역별 핵심산단에 AX 생태계를 모두 갖춘 M.AX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7개 구축합니다.

 

 

【국내 성장영토와 해외 경제영토를 넓히고】

 

▶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축인 ‘성장엔진’을 권역별로 3~4개 선정합니다.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7대 지원 패키지도 구체화합니다.

 

▶ ‘메가특구법’,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

메가특구법 제정을 통해 규제 특례와 지역투자 기업을 지원합니다. 경제적·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세제 혜택도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RE100 산단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 수출 5강 및 1조 달러 기반 구축

K-소비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 마케팅, 인증 3대 애로를 해결합니다. 유통은 제품과 플랫폼의 동반 진출, 마케팅은 현지 맞춤형 판로 개척, 인증은 해외인증의 국내 발급을 지원합니다. 방산, 원전, 전력 등의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합니다.

 

▶ 제1호 대미 전략투자 선정

전략성·상업성·상호 이익을 기준으로 연내 제1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합니다. 미국 현지에 개소한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수행도 지원합니다.

 

【산업·자원 안전망과 산업생태계를 다지고】

 

▶ 산업자원안보 체계 혁신

핵심광물 확보, 석유·광물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합니다.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합니다.

 

▶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 제정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해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 높은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정상외교 성과와 연계해 중남미, 베트남, 몽골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에도 적극 나섭니다.

 

▶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착수

올해 정부 1,500억원, 민간 3,5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정부 1.8조원, 앵커기업 2.8조원 등 약 5조원을 투자해 앵커기업-협력업체 연계 기술개발, 실증, 기술이전, 구매 확약 등을 지원한다. 10조원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단계적으로 조성해 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계획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이행·성과 점검 전담 조직인 ‘정책성과혁신단’(장관 직속)’을 가동합니다. 아울러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