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타결!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6-11-18
  • 조회수146
  • 첨부파일

2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진경휘 사무관(044-203-5819)에게 문의 바랍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은 종료했으나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번 타결은 양국 간 서비스·투자 협력을 한층 확대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한중 간 상품 교역은 약 2,700억 달러인 반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로 상품 교역에 비해 확대 여지가 큰 상황입니다. 원 협정 발효 후 양국 간 상품 교역이 활성화됐던 것처럼 이번 타결을 계기로 서비스교역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K-콘텐츠 시장 진출 기반 마련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의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습니다.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 심사에 있어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해 원 협정상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진출 여건 조성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우리 여행사가 중국 거주 중인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법률·유통·건설·금융 등 시장개방 확대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의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 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지역(FTZ) 외에 톈진 FTZ, 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 하이난 전역)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 협정상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건설 프로젝트의 제한을 삭제해 모든 프로젝트로 넓히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키로 해 향후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할 경우 우리 기업도 그 혜택을 자동으로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등의 분야에서 원 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국에 개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투자 보호 강화 및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조건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 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면서 현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와 관련해서도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ISDS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절차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 중복제소 제한 등 남용을 막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 투자자 보호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간 균형을 도모했습니다.

 

산업부는 중국과 향후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협정의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