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은 17일 각계 인사들에게 보낸 세번째 이메일 서한을 통해 부안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각종 오해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한편 향후 부안지역의 발전비전을 제시하면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호소하였다.
<편지 본문>
안녕하십니까.
산업자원부 장관 윤진식입니다.
부안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정부는 지역 님비(NIMBY)를 극복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지역에 획기적인 지역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4월 21일, 정부는 10개 부처 장관 명의로 유치지역에 3,000억원의 지역 지원금, 양성자가속기 사업,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지역 숙원사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안군에는 유치 신청(7.14)후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많은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국민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도록 유치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 효과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위도주민에게 가구당 3억～5억원의 현금보상을 약속하여 유치신청을 받아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와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전수거물 사업 홍보 활동을 하면서 부안군 위도를 비롯한 어느 지자체에서도 현금보상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위도주민과의 첫 간담회(5.1) 때에도 현금보상은 없고 지역지원사업만 한다고 밝혔으며, 지역홍보물인 섹션신문을 통해서도 가구마다 거액의 돈을 나눠주는 직접적 현금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홍보(6.28～30)하였습니다. 부안군의 유치 신청후 위도 주민과의 간담회(7.26) 때 주민들께서 현금보상을 요청하여 이를 검토하였으나 지역간 형평성 문제, 향후 기피시설 관련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국무회의(7.29)에서 현금보상 대신 위도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생활안정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2. 과기부가 지원하는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핵변환시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원전수거물 관리 사업에 대한 지역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안군에 유치될 양성자 가속기는 양성자(proton)를 가속하여 물질의 특성과 구조를 규명, 새로운 물질을 탐색하는 첨단 연구시설로서 핵변환 시설이 아닙니다. 핵변환용 양성자 가속기는 연속형(continuous wave)이어야 하고 미임계 원자로와 연계되어야 하지만 현재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양성자가속기는 펄스형(pulse wave) 빔 장치로 미임계 원자로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핵변환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양성자가속기는 극미세기술,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우주기술, 신소재 개발 분야에 활용되며 21세기 과학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시설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7,3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 및 3,000억원의 수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벤처기업 유치, 고용 증대효과 등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과기부가 실시한 유치공모 기간(`02.12～`03.2)동안 5개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유치 신청을 했을 만큼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대표적 사업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3. 원전수거물 시설이 들어오면 농수산물 판로가 막혀 지역경제가 피폐화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4개 지역(영광, 울진, 월성, 고리)을 살펴본다면 핵이미지 때문에 농수산물 판로가 막힐 것이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영광 굴비, 부산 기장 멸치, 울진 대게 등 원전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은 국내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팔리고 있고 매년 4개 원전시설 홍보관을 거쳐가는 관광객 수만도 3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시작한 다른 나라 예를 보아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로카쇼촌은 참마, 오징어, 연어, 유제품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로카쇼촌은 1990년까지 1인당 소득이 아오모리 현의 70～80% 수준이었으나 원전수거물 시설이 들어선 1994년 이후부터는 120%로 높아졌고, 지방세 수입이 늘어 아오모리 현 내에서 재정자립도 1위의 지자체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영국의 셀라필드 처분장, 스웨덴의 포스마크 해저 동굴 처분장 등은 유명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아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4. 원자력 에너지는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 신 재생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별도의 사안입니다. 전력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원전을 당장 신 재생에너지로 모두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신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하여도 기왕의 원전수거물은 안전한 처분 관리시설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2015년까지 연간 3.5%씩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매년 200만kW이상의 신규발전소 건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대량보급이 불가능하고 기존 발전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일례로 원자력 발전 전체를 풍력으로 대체 할 경우 현재의 기술여건으로는 2015년까지 140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백두대간에 수많은 풍력발전소를 세우게 되면 산림훼손, 소음공해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구조상 당장 원자력을 폐기하고 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미래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기술개발 투자와 보급지원을 계속 확대하여 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02년 1.4%에서 2006년 3%, 2011년에는 5%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5. 정부가 발표하는 지원책은 실현 가능성을 믿을 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약속들은 외부 영향에 흔들림이 없도록 특별법을 통해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정부는 부안군이 제시한 67개 지역숙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국무조정실장 및 12개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부안군 지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부안군지원대책위는 부안지역 현실에 맞는 지역개발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위도․부안군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부안군 지원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책위는 지역지원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승격, 특별교부세 100억원 지원, 장학사업 등 지역현안 20개 사업을 별도로 선정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7년간 해소되지 못한 국가 숙원사업을 지지해준 만큼 그에 해당하는 지역발전의 대가가 유치지역에 정직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은 부안이라는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원자력에 의존하여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국민 전체가 떠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원전수거물 관리사업의 추진은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결정과 방향이 흔들림 없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뜻과 성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응원이 부안군과 국가발전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치에 반대하신 지역주민들과도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과 혜택에 대해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9.17
산업자원부 장관 윤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