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안)에 대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폐지될 경우 도로정비 등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10. 17일 오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 정호 기획조장실장과 산업자원부 이 현재 기획관리실장은 국가균형발전법(안)은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을 하는 것이 아니라 win-win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법안에 대해 제기된 몇가지 쟁점들을 살펴본다.
첫째,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수도권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 법안은 지방의 발전을 통한 수도권의 군살을 빼고 건강하게 만드는 상생의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
우리 수도권은 전인구의 46% 이상이 집중된 과밀 지역이다. 이는 동경지역의 31%, 파리의 18% 등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서 온갖 비효율 (X-inefficiency)이 수도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권의 포화현상을 풀기 위해서는 지방이 발전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법(안) 제정의 취지 중의 하나가 지방을 매력 있게 만들어 수도권으로 향한 일방적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것이다. 이와 아울러 수도권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문을 선별,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적 관리를 함으로써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 수도권과 대비되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경기도에 대한 지원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다. 낙후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 법안에도 경기도 오지, 도서지역 등 경기도 총 면적의 31%를 넘는 지역에 대해서 사회간접시설(SOC) 등을 지원토록 터놓았다.
셋째, 지방 양여금이 폐지되면 도로정비 등 지역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양여금이 없어지는 대신 교부세를 늘려 나갈 것이다. 따라서 기존 도로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며 신규 도로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넷째, 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적인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방을 육성하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지 않는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을 심의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수도권 관리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 지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도권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기업이 보다 나은 기업 여건을 찾아 해외로 이전하는 작금의 문제는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