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 middle, left %] 산자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과 관련, 초지일관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동일 부지 내 설치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산자부가 그 동안 발표한 홍보자료 등에 명백히 언급되어 있는 사실 자체를 보지 않고 마치 정부가 초기에는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계획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은근슬쩍 끼워 넣기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대단체들 아직도 사용후연료 저장시설 계획 오해
실제로 산자부는 그 동안 공식 발표된 정부자료는 물론이고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제작 배포한 홍보 자료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 계획의 하나로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시설도 함께 설치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 반대 대책위와 환경단체는 위도 원전수거물관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와 한수원이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만 논하고 주민반발을 우려해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 시설은 고의로 숨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례로 부안 반대대책위 사이트(www.nonukebuan.or.kr)에 올려진 10월 17일자 "핵으로 먹고사는 이들의 집단 이기주의” 제하의 글에서는 “한수원은 이번 핵폐기장 건설이 오직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을 위한 것인 양 말한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고준위 핵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계획이 엄연히 있지 않은가?”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와 한수원은 유치 신청 전인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각종 홍보물에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분명히 밝혔었다.
▲정부 공식자료, 설명회, 홍보물을 통해 확인 가능
5월 1일 산자부가 발표한 “방사성폐기물부지확보 계획 발표” 제하의 보도자료 중 첨부자료 1페이지를 보면, “2008년까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및 2016년까지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또한 지자체장 원전수거물 간담회(6월 4일～5일) 및 지역 설명회(6.10)때 배포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장기구상”에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사업내역에 “2016년까지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준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산자부는 간담회나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한 홍보자료에서도 사용후 연료 시설계획을 빼놓지 않고 밝혀왔다.
주요 중앙 일간지에 삽지하여 부안지역에 배포한 섹션신문(1차: 6월 13일～14일, 2차: 6월 28일～30일)을 보면 “2016년까지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한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다.
7월 7일에는 부안군 전 세대 앞으로 “부안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라는 홍보책자를 우편 발송하였는데 이 책자에서도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 계획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말하는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측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중저준위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라고 말해왔을 뿐 사용 후 핵연료 저장문제는 최근에야 알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책사업에서 거짓은 있을 수 없어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들어갈 시설을 들어가지 않는다고 거짓 홍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과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의 동일부지 확보 방침은 이미 1998년 9월 제 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이 사실을 환경단체나 반대위에서 좀 더 확인하고 주장하였다면 주민들이 “정부가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숨겨 왔다”는 식의 오해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공보실, 02-503-9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