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 middle, left %] 노무현대통령은 30일 오전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의 애로를 치하하고, 외국인투자확대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금번 행사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과 더불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윤진식 산자부장관을 비롯하여 14개 중앙부처, 16개 지자체,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 등 투자유치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투자유치 담당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대통령과의 대화에 앞서 동북아위원회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및 공무원의 역할’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한국까르푸)의 고충경험사례와 국내 기업(H&T)의 對중국투자시 경험했던 중국공무원의 서비스 사례가 제시되어 좋은 비교가 되었다.
◀외국투자기업 불편사례와 중국의 투자유치노력▶
한국내 최대의 외국인투자기업이며, 전국 2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까르푸는 ▲법령적용의 유연성 부족으로 사업에 불편을 초래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지자체의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심사로 고의적 인허가 지연수단으로 남용되고 비현실적인 법령규정으로 사업추진에 혼선 초래, 부당한 비용부담 및 시설기부요구 등으로 투자계획을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요구하였다.
한편, 국내 EMS전문기업인 H&T사는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키로 결정한 이유로 중국(하얼빈개발구)정부의 파격적인 투자조건 제시와 담당자부터 국장에 이르기까지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투자유치 노력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공무원도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자원부의 대책▶
산자부는 이번 대화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적극적인 투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우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투자유치 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를「Invest KOREA」로 확대개편하고,
권한과 임무가 명확한 프로젝트메니저를 지정하여 투자상담부터 사업개시까지 투자의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투자 아카데미」등의 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특히 지자체, Invest KOREA직원 등 투자유치 일선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중국에서와 같이 투자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주요 토의내용▶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일선 공무원들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겪는▲과도한 행정규제 및 복잡한 행정절차 ▲관계기관간 업무협조 부족 ▲공무원의 소극적 대응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그 간 전문성부족, 지자체간 과다경쟁 및 협조부족 등으로 외국인투자가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관기관간 협력을 시스템화하고 행정절차 및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철저한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문의: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신숙사무관, 02-2110-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