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경제여건을 쉽게 이해하고, 지역경제 정책수립을 위해 최초로 '경제통계지도'를 활용해 지역별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했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젊은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어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때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는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와 노령화의 심화로 인적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23년경에는 수도권 인구가 50% 상회를 전망)
지역내 총생산규모는 인구분포와 유사하게 수도권이 47%를 점하고 있으며, 수도권 생산비중은 1990년대 중반에 일시적인 축소를 보였으나, 이후 계속 확대돼온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내 총생산규모가 낮을 뿐 아니라 지방세수입이 적고 재정자립도도 낮아 필요한 재정의 절반정도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large, center %]
산업생산구조는 광역시의 경우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도 지역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산업생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측면에서도 수도권이 전체 고용의 47%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기술·행정직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부문에 종사하는 전문직 고용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대기업 본사의 80%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수도권에 90%이상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혁신 역량 측면에서 연구기관, 기술인력, 기술개발 자금 등 산업기술혁신 인프라도 서울, 경기, 대전 등 일부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의 63%, 연구인력의 59%, 연구개발기관의 6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대학연구기관은 67%, 대학 재학생은 60%가 비수도권에 분포해 있으나 연구비나 연구인력은 상대적으로 낮아 비수도권의 R&D 기반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자부는 이 같은 수도권 집중심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산업집적화 정책,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지방대학육성을 통해 지역혁신능력 강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지역산업연구팀 채희봉팀장 02-2110-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