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 middle, left %]사실상 수입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EU(유럽연합)의 환경규제에 민관이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인 전기전자·자동차산업 분야에서 한층 강화되고 있는 EU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키 위해 '2003 국제환경규제 대책을 위한 세미나'를 오는 19일부터 20일일까지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선진국의 환경규제 동향, 산업계 및 정부의 대응전략, 대체기술개발 현황 및 사례, 유해물질 분석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 민·관 공동 대응책을 모색한다.
EU의 환경규제는 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대부분 중소기업인 부품업체까지 미치기 때문에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 등은 이미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친환경부품만을 구매할 계획이어서 중소 부품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EU 환경규제지침은, 각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해 생산자가 직접 폐기제품을 수거,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일정량 이상 함유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은 2005년 8월부터, 자동차는 2007년 1월부터 폐기물 수거비용을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 EU수출액 70%에 해당하는 124억달러(2001년 기준)가 환경규제 적용대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EU 환경규제대응에 자동차 1대 당 회수비용만 20만원이고, VCR 한 품목만 따져도 새로운 환경기준에 맞춰 수출할 경우 시설개체 등에 추가비용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들어 국내 완제품업체의 부품업체에 대한 환경성 정보요구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부품업체의 생존여부와 직결돼 부품업체들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최근,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분석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방법 관련 규격 50여종을 연구개발, KS규격으로 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산자부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정부관계자 및 가전 3사, 자동차 4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대응팀을 구성, 국제환경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생물환경과 이용무연구관, 02-509-7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