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산업클러스터르를 구축하고 기술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지적됐다.
산업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 효율성'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17일 산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균형발전정책이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 속에서도,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역불균형문제에 있어 그간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사이에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발전정책만이 경제성장과 지역격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균형발전의 수단으로는 ▲지역의 산업별 클러스터 형성 촉진 ▲사회간접자본(SOC)에 우선한 기술역량 확충 등이 최우선 과제로 지적됐다.
한편, 산업연구원 유진근 연구위원은 우리의 지역간 격차가 1993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도 세계적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46.7% ▲총생산의 47.9% ▲공공기관의 78.6% ▲제조업체수의 58.4% ▲예금대출의 65%가 집중돼 있으며, 집중이 지속될 경우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 급증과 생산성 비교우위 감소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에 대한 투자확대시 단기간(3년이내)에는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나 장기적(4년이후)으로는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간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가 요구되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성장과 격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포지티브 섬 게임(Positive-Sum Game)'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의, 균형발전정책과 김선기사무관 02-2110-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