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주제 : 무역구제의 동향과 전망(개별국가의 경험)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무역구제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ㅇ 일시 : '03.5.22(목) 10:00∼17:00
ㅇ 장소 : COEX 그랜드 볼룸 104호
□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제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가 종전의 선진국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다수 국가에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무역구제 조치의 동향과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개최된 것임
ㅇ이번 세미나에는 우리와의 교역비중이 크고, 무역구제를 적극 운용하고 있는 미국, EU, 인도, 중국 무역구제기관 실무 책임자가 주제 발표자로 참가하였음
-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선임조사관 Ms. Diane Mazur와 상무성 수입행정 담당관 Mr. Richard Herring,
- EU는 집행위 통상총국 B국의 담당관인 Dr. Thinam JaKob,
- 인도는 상무부 반덤핑위원회 총괄과장인 Dr. M.S. Rao,
- 중국은 상무부 공평무역국 부처장인 Mr. Han Yong이 참가함
□ 이번 세미나는 이영란 무역위원장의 개회사와 이석영 무역협회 부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됨
ㅇ오전 세션은 서울대학교 박태호 교수의 사회로 한국 무역위원회의 김열 조사총괄과장이 "한국 무역구제 제도의 현황과 향후 발전", EU의 Jakob 담당관이 "EU의 무역구제 제도", 인도의 Rao 과장이 "반덤핑에 초점을 둔 인도의 무역구제 제도 개요"를 발표한 이후
- 장승화 서울대 법대 교수, 한내희 POSCO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이건호 회계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음
ㅇ오후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의 사회로 중국의 Han Yong 부처장이 "WTO 체제하에서의 중국의 무역구제 제도", 미국 ITC의 Mazur 선임조사관과 상무성의 Herring 수입행정 담당관이 "국제 무역구제: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운용 경험"을 발표하고,
- 안덕근 KDI 교수, 이진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무한 무역협회 국제통상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음
□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적인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 및 단체, 학계, 법무·회계법인 관계자는 물론
ㅇ주한 핀란드 대사, 주한 수단 대사 등 외교사절단, 국내 주재 외국기업인 등 외국인 참가자 30여명 등 총 100여명이 참가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이번 세미나가 향후 무역위원회가 기업의 무역구제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무역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정하고 객관적무역구제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단계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ㅇ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도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무역구제 제도 운용 동향을 명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무역마찰의 사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참고 1> 무역구제 세미나 세부 일정
<참고 2> 주제 발표자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