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미국,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 부과 확정
Ⅰ. 미국 무역위원회 최종판정
□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03.7.23일 14:00(현지시각) 하이닉스 DRAM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있는 것으로 최종 판정
ㅇ 본 판정결과로 하이닉스는 향후 5년간 미국 직수출 물량에 대해 44.29%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
- 미국 상무부는 6.17일 최종판정시 44.71%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계산과정에서 행정상의 착오등을 이유로 상계관세율이 44.29%로 조정되었음을 통보해 옴
Ⅱ. ITC 최종판정에 대한 평가
□ 이번 판정은 미국 DRAM 산업의 피해가 하이닉스 수입과는 무관하다는 우리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임
ㅇ 특히, 미국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TC가 산업피해 긍정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스러움
* 미국시장에서의 하이닉스 시장점유율 변화(Dataquest)
15.8%(98년)→15.2%(99년)→13.6%(00년)→10.8%(01년)→10.4%(02년)
ㅇ 또한 조사기간중 DRAM시장의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제품의 가격하락 원인을 전적으로 하이닉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함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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