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현 황
□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는 국가와 기업발전의 핵심
ㅇ'87년이후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우리의 노사문화는 지나치게 분배 중심적이며 대립적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국제경쟁력은 49개국 중 47위(IMD, 2002), 인구 2천만명 이상 30개 경제권 중 최하위인 30위(IMD, 2003)
＊'98년 이후 매년 노사분규로 인해 1조6,000억원 이상의 생산차질 발생
＊서울재팬클럽(SJC)은 대한투자의 가장 큰 애로로 노사문제를 지적하는 등 외국기업의 투자 기피요인으로 투쟁적 노사문화가 선순위
ㅇ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으며 노사관계 안정에 기초한 생산성 인식 및 노력이 부족
-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생산적·협력적 관계로 변화시킬 필요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01) : OECD 30개국 중 23위, 미국의 48% 수준에 불과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