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안녕하십니까?
산업자원부 장관 윤진식입니다.
참여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부안군 내에서 찬반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원자력 발전소와 산업체, 병원 등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노출된 옷, 장갑, 주사기, 폐부품 등의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 관리시설과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연료 중간 저장시설을 말합니다.
부안군 반대 주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핵폭발물 시설로 오해하는 등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이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방사선은 연간 0.01밀리시버트가 채 안됩니다. 자연속 방사선량인 2.4밀리시버트의 240분의 1수준에 불과하여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처분장의 방사선 영향 권고치를 연간 0.3밀리시버트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원전국가 26개국 70여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이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원전수거물의 독성은 수만년 지속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전수거물에 있는 방사성 물질(예: 코발트, 세슘)은 방사선의 세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보통 30년 이하이기 때문에 처분장에서 약 300년이 지나면 방사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은이나 비소 같은 물질은 독성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나 우리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수거물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방사선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관리시설을 통해 우리생활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3. 플루토늄 1그램이면 100만명이 암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핵무기 제조 물질인 플루토늄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될 수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플루토늄은 핵연료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재처리 과정 등 특수한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는 한 뽑아낼 수 없습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플루토늄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더라도 몸밖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1그램으로 100만명이 암에 걸린다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4. 원전수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전수거물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두꺼운 철판이나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특수 코팅처리된 철제드럼에 넣은 후 다중 방벽의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암반 동굴 속에 넣고 입구를 완전히 밀폐시킵니다. 이러한 처분 방식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30년 40년간 사용된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입니다.
5.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은 핵 재처리시설로 전환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용후연료 재처리시설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시설이고 건설 및 운영에도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핵 재처리에 관해 아직까지 국가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일 향후 건설된다 하더라도 대규모 화학공장으로서 넓은 부지와 풍부한 전력기반 등 입지조건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위도와 같은 환경의 도서지역에는 입지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6. 원전수거물의 해상운반 과정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용후 연료의 경우 무거운 중량 때문에 해상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수송선박은 이중선체구조의 전용선으로 제작되며, 두께 30cm이상의 단조강 또는 스텐레스강으로 제작되어 어떠한 해난사고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또한 사용후 연료의 수용용기는 화재, 충돌, 해상침몰 등 가상 사고를 가정하여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완벽히 확보된 것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7. 위도가 지진다발 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1단계 부지조사 결과 위도는 지진상의 문제가 없고 활성단층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위도지역에 지난 25년간 발생한 지진은 단 7번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지진횟수가 22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진 발생빈도는 낮은 지역에 속합니다. 또한 지진의 규모도 대부분 3.0이하로 “사람이 지진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진에 속합니다. 지진다발 지역인 일본은 진도 7.2의 고베 지진 때에도 인근 11개 원전에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대규모 지진도 충분한 내진 설계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자 합니다. 시설의 안전성은 처분 기술력과 환경감시 기능을 통해, 부지 안전성은 엄격한 지질조사 결과를 통해 부안군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한 점 오해 없이 투명하게 확인시켜드릴 것입니다.
원전수거물의 안전성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홈페이지(www.4energy.co.kr)을 방문해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설명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9.3
산업자원부 장관 윤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