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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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반 24시간 무역체제 구축'과 '글로벌 전자무역 실현'을 핵심과제로 담은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지난 7월 구성된 국가전자무역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12월 2일 제1차 위원회를 갖고 '전자무역촉진 3개년계획'을 확정했다.
고건 총리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윤진식 산자부장관을 비롯한 12개 부처장 및 7개 주요 경제단체장 들이 참석했다.
위원회 참석자들은 △전자무역이 기존 무역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글로벌 경쟁시대에 수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필수 추진과제이며 △부문별로 구축해 온 기존 인프라간 신속·효율적인 연계체제 확립을 위해 범정부적인 전자무역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전자무역촉진3개년계획'의 핵심 전략은 △인터넷 환경에 맞는 범국가적 전자무역 인프라 조성 △단절없는 전자무역서비스 실현 △국가간 서류 없는 무역 실현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업계의 전자무역 활용 확산 가속화 등이다. 각 전략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 2, large, right %]▲인터넷 환경에 맞는 범국가적 전자무역 인프라 조성
무역절차 별 시스템간 연계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기반의 e-트레이드플랫폼을 구축하고, 무역관련 전자문서의 유통성 확보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XML(HTML이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인터넷 언어)기반의 표준보급과 상이한 통신인프라간 연동을 추진한다.
▲단절없는 전자무역서비스 실현
해외시장정보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및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요건확인 업무에 대한 전자민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수출입물류중심의 국가물류정보체계 혁신 및 인터넷 수출입통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적 수출입대금결제 체계와 수출입부대비용의 전자결제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국가간 서류 없는 무역 실현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동아시아 국가간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강화와 전자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대업계 전자무역 활용 확산 가속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전자무역 활용서비스 보급 확대 및 전자무역수단 활용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전자무역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국가전자무역위원회는 올해말부터 과제별 로드맵을 작성하고 내년 5월중 제2차 위원회 개최, 로드맵을 확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신성주 사무관, 02-21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