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는 2일 김종갑 차관보와 산업기술분야 산학연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코엑스에서 가졌다.
산자부가 수립한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안'은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8개작업반의 준비작업과 업체수요조사, 전문가들의 평가와 검토, 패널토론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차세대성장동력육성과 산업기술혁신을 위해,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2004~200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0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민간투자를 포함한 총투자비는 약 15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산업기술개발에 6조7000억원, 산업기술기반조성에 약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계획안'에 제시된 추진과제는 ▲전략적 기술개발 달성 ▲산업기술 인프라 확충 ▲수요자 중심 창조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자립형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 ▲수익창출형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제도 개선 등 크게 6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전략적 기술개발 달성을 위해서는 △200대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선정, 내년부터 3년 이내에 조기 착수하고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신설 후 각 과제는 5년 내외, 100억원 규모로 구성하며 △차세대 신기술사업 사업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등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존사업체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기술 인프라 확중을 위해서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지원기간과 지원규모를 다양화하고, 지원기간 종료 후 최대 5년까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IT접목 신산업 육성을 위해 e-Health 지원센터를 시범 구축하고 △국제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현재 8국에서 22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동북아 R&D 허브 구축 및 외국 첨단기업 R&D센터 유치 위한 획기적 지원이 추진된다.
수요자 중심 창조형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공학교육 인증대학과 공대생들의 현장실습학점 인정대상을 확대한다.
자립형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위해서 테크노파크와 지역기술혁신센터를 확대한다.
수익창출형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테크노마트를 확대 개최하고 '지역기술이전센터'를 확대하며 △국공립대학 기술이전 전담법인 설립을 확대하고 △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평가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과제 평가관리시스템도 크게 개선한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5개년계획수립과 동시에 '200대 핵심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200개 기술개발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술개발 완료 후 2년 7개월간의 상업화기간을 거쳐 향후 15년간 투자대비 36배, 240조원의 부가가치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5개년 계획기간중엔 80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에 반영, 올 12월 산업기술발전심의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5개년계획이 확정되면 산자부는 2004년부터 매연도별 산업기술개발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산업기술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2-2110-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