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 middle, left %]기업투자활성화 여건마련을 위한 정부-재계간 정기적 협의채널이 구축돼 기업투자애로해결에 적극 나선다.
정부-재계 합동 '제1차 기업투자애로해결 정책협의회'가 2일 은행회관에서 개최, 기업전기요금 부담완화와 금융·세제·인력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아 기업의 투자장애요인 해결에 직접 나섰다.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 경제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경영자홍협회) 대표들로 구성된 '기업투자애로해결 정책협의회'는 정부-재계간 정기적 협의를 위해 최초로 구성된 대화채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출범의 의의가 크다.
이날 회의에서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수출증가에 힘입어 2/4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운영될 정책협의회를 통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장관은 재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기본방향을 정한 장기 과제에 대한 반복적인 건의에서 벗어나 기업경영 현장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애로를 발굴·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협의체 출범에 앞서 재경부·산자부·경제5단체 실무진들은 지난달 2차에 걸쳐 실무 모임을 갖고 노사·세제·금융·규제 등 분야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에서 수용키로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 완화
수출증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제조업 설비투자 및 가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004년에 당초 2.5% 인상키로 했던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 올 사용량 기준 241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발전회사의 경영개선에 의한 이익을 반영해 인하를 추진한다.
□ 환경설비자금 융자금리 인하
기업의 환경설비·재활용설비·청정설비에 대한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자부의 환경설비자금 융자금리를 인하(현행 5.5%→4.9% 내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대책의 내실있는 추진
올해말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 노력을 병행한다.
□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유지·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연장(2년), 법인세율 인하(2%p),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6개월),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제도 연장(2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11월 21일 재경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제조업·서비스업·문화산업을 포함한 산업구조 혁신전략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 보완위해 각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재계가 건의한 사항 중 정부 차원의 처리가 완료됐거나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요사항은 △첨단업종 외투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허용 △경차규격 확대,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경차보급 활성화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허용 △자동차, 에어컨, PDP TV, 프로젝션 TV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 정비 등이다.
한편, 정부-재계간 첫 정기적 협의채널로, 기업투자애로해소 및 활력제고를 위한 가시적인 실천방향모색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번 '정책협의회'는 매월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되 경제부총리와 산자부장관이 교대로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5단체장이 참석하게 된다.
또한 일회성 행사에 그친 종전의 회의운영을 지양, 사전에 실무 T/F에서 해결가능한 안건을 검토한 후, 협의회에서 논의,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실무 T/F는 산자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각부처 담당국장 및 경제5단체 본부장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정책협의회'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 설비투자 회복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게 된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02-2110-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