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 middle, left %]산자부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이전 증가 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한 '제조업공동화와 산업구조조정' 국제회의를 5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의 해외석학과 국내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회의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이나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한 현실에서 제조업의 급속한 해외이전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경제시스템전반의 경쟁력제고를 토대로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지식기반서비스경제로의 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장관은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해 ▲주력기간산업(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미래유망산업(바이오, 환경산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3각축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의 바탕이 되는 △생산기반산업(부품소재등) △산업클러스터형성, 노사․입지․인력 등에 있어서의 △기업친화적 경영환경조성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해외석학들은 각국의 산업발전에 따른 제조업공동화문제와 이에 대한 대처방향을 소개하였는 데,
로버트로손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탈공업화가 경제발전에 따른 선진국의 공통현상이나 "금융, 서비스등 ‘지식기반산업’이 제조업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제조업이 무너지면 심각한 무역수지 불균형과 국가경제 불안을 맞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고바야시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에서는 단순제조부터 하이테크 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이르는 폭넓은 해외이전으로 제조업을 어떻게 다시 활성화할 것인가가 이슈"라고 밝히고,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일본,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적었으나 향후 4～5년내에 제조업 공동화의 본격 진행을 예견하였다. 한편, 마사토 히사타케 일본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제조업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시스템 등 경영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institution reform)과 산업집적(agglomeration)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산업연구원 하병기실장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확대를 산업공동화 등 산업측면 외에 실업과 기업투자 감소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그 논거로 △제조업의 해외투자에도 불구, 제조업의 비중과 성장기여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해외이전 기업들의 02년도 국내 본사와의 교역을 통한 대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무역흑자가 35억7000만 달로 해당 국가와의 전체 무역흑자(78억달러)의 45.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조업비중(85년:24.8%→02년:33.4%), 성장기여도(90년대: 31.9%, 외환위기이후: 49.1%)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는 향후 전부의 제조업공동화 대책수립에 적극 반영키로 하였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02-2110-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