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KBS 환경스페셜은 환경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다큐멘타리성 프로그램으로 최근 국정현안이 되고 있는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문제를 이슈를 2부에 결쳐 제작했다.
제1부는 "세계의 고민, 최선의 부지를 찾아라"가 지난 12.3일에 방영됐으며, 제2부는 "17년의 표류, 위도는 최선의 선택인가?"는 오는 10일에 방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안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민감한 시기에 방영된 제1부 내용이 지나치게 반핵단체의 주장에 편향되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처럼 방영,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시청자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안전성에 대해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관련 전문가,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5일 KBS를 방문해 제1부 내용의 시정과 제2부의 공정보도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 KBS 환경스페셜 방송내용에 대한 전반적 검토결과
▲원전수거물정책에 대한 균형있는 보도 보다 반대측에 치우친 내용으로 일관
해외사례를 현지 반핵단체들의 주장만을 집중 반영해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오인토록하고 있으며,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 않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과 사용후연료의 재처리시설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일반적인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에 대한 오해를 야기키도 했다.
특히, 위도에 계획중인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과 사용후연료 임시저장시설은 동 프로그램에서 사례가 제기한 고준위폐기물 재처리시설이나 영구처분장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사안임에도 동사실을 정확하게 시청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일반시청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해외사례 중 영국, 대만 등은 정부의 공식적인 역학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객관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반대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방영했다.
또한, 방영내용 중 외국의 예로의 제시한 ▲영국의 셀라필드의 백혈병사례 ▲대만 란위섬의 정신박약아 사례는 과학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지 않고 마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로 인해 불치의 병이 발생하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호도하는 측면이 강했다.
■ 제1부 방영내용중 해외사례 시정요구 사항
▲영국 사례

셀라필드 지역은 위도에 들어설 시설과는 무관한 재처리시설도 운영중이며, 동 지역의 백혈병 발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정보는 방영치 않았으며, 특히, 보도내용중 "셀라필드 지역의 소아백혈병 발생확률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과 관련, 02년 영국정부의 환경방사선전문위원회(COMARE) 는 동 지역의 소아백혈병은 방사선피폭과는 무관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COMARE : Committe on the Medical Aspects of Radiation in the Environment
▲대만 사례
란위섬의 시설은 위도에 계획중인 중저준위처분장 영구처분시설이 아닌 임시저장시설이며,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됐으며 대만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전문가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방송내용 중 "폐기물저장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대만 란위섬 원주민들의 암 발생이나 기형아 출산이 발생"과 관련, 전문기관의 지난 20여년간 조사결과, 란위섬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할만한 수준의 방사능 누출사례가 보고된 바 없었다.
또한, 란위섬 저장시설 부지의 평균방사선 준위는 자연방사선 준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원주민들의 암 발생이나 기형아 출산은 원주민들의 낮은 생활수준과 근친간의 결혼이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한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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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례
위도에 계획중인 시설인 로캬쇼무라 중저준위처분장은 잘 운영되고 있으나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도에 계획중인 시설과는 무관한 재처리 시설에 대해서만 집중 방영했다.
보도내용중 "로캬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단순사고로만 보고"과 관련, '2001년 7월 재처리시설의 사용후연료 저장수조에서 1초에 약 2방울의 정도의 극소량 냉각수가 누설됨이 감지됨에 따라 통산성에 보고, 공개하고 필요한 보수 조치를 취하였으며, 저장조내 누수지점 확인을 위해 4000톤의 냉각수를 방출했으나 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설비를 통해 방사선안전관리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돼 주변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보도내용 중 "로캬쇼무라 지역은 퇴수층으로 수분이 풍부하여 폐기물드럼의 부식이 급속히 발생할 수 있음" 과 관련, 로캬쇼무라처분장은 지하수와 폐기물드럼의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폐기물드럼의 부식이 급속히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로캬쇼무라처분장은 안전하게 관리·운영중에 있다.
▲프랑스 사례
라아그지역에는 재처리시설도 운영중에 있으며, 방사능소 검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한 시청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보도내용 중 라아그지역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됨"과 관련, 삼중수소 검출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삼중수소 검출량이 기준치 이상인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결과도 소개되지 않았다.
참고로, 라아그 지역 주변하천에서 검출된 삼중수소의 양은 (7400Bq/l)로 허용기준량(4만Bq/l)보다 훨씬 적은 양이며, 또한, 보도내용 중 "라아그지역의 수산물은 다른 지역의 이름으로 판매됨" 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3일 서울에서 개최된 "원전수거물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했던 라하그 시장은 원자력시설로 인해서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지역 농수산물 판매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 바, 균형있는 취재가 되지 못했다.
▲ 미국 사례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안전성문제를 집중부각함으로써, 위도에 건설 예정인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
특히, 보도내용은 현재 논란중인 유카마운틴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을 집중 취재하여 중저준위와 고준위의 구분이 불분명한 일반 시청자에게 중저준위처분장의 안전성에 대해 오인할 수 있도록 편향보도한 측면이 있다.
■ 한편, KBS 환경스페셜에 대한 산업자원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편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권 보장
1편의 내용중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반핵단체의 주장에 편중되게 보도된 내용에 대해, KBS는 2편 방영시점에 정정보도를 하거나 정부측 전문가에 의한 반론권을 보장했다.
▲2부작 예정인 "환경스페셜"의 제3편을 추가로 제작
추가로 제작되는 3부에서는 1부, 2부에서 제기되는 쟁점사항에 대한 찬반 주장 또는 전문가 인터뷰 등을 보장했다.
특히, 주요 쟁점항목은 KBS와 산자부가 협의하여 선정하되, 예를 들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위도의 부지적합성, 부지선정절차의 타당성 등을 지적할 수 있게 됐다.
▲ 다음 주 방영예정인 "환경스페셜" 2부의 균형보도 요구
2부 방송내용에서는 부안의 반대주민들만 아니라 찬성주민, 부안군수, 정부관계자 및 위도 발전협의회 관계자 등에게 균형있게 발언기회와 인터뷰를 보장하고, 위도의 지질요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취재할 것을 요구했다.
문의: 산자부 원전수거물팀 이관섭과장. 02-2110-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