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는 10일 '제18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위원장: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를 개최, 제2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민·관의 전문가 25명이 참석한 이날 심의회는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의 인사말로 시작, 제2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안(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단지 신규사업 시행자 지정계획(산업기술쟁책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중기청) 등 3개 안건 보고에 이어 위원간의 종합조정·심의로 진행됐다.
산자부가 수립한 '제2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안'은 올 7월에 산학연 민간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8개 작업반을 출범시켜 작업을 시작한 이후, 1000여개 업체에 대한 기술개발과제와 인프라 조성과제 수요조사, 400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자문단의 과제선정·평가, 5회에 걸친 패널토론회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5개년계획'은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기간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혁신주도형 글로벌 기업 창출 ▲선진국 수준의 기술역량 제고 ▲산업기술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통한 '국가기술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차세대성장동력 육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과 연계,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계획중 하나로서 추진하고 △차세대, 주력기간 및 지식서비스 산업 등 산업별 차별화된 기술혁신전략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정책을 민간기업 수요에 맞춰 추진함으로써 투입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기술혁신관련 사업을 단계별, 주체별, 프로그램별로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환류기능을 강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R&D센터 유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을 우리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 확충으로 지역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성장동력 창출에 지역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번 계획을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적응이 가능하도록 매년 수정·보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한 주요 추진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세대성장동력기술 등 핵심기술의 효율적 개발
400여명의 추진단, 100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된 과제를 추진하되 초기 3년내 조기착수하여 계획기간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조정을 거쳐 기술개발 중복을 방지, R&D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5년여 사업기간 동안 100억원 규모의 대형 단위과제로 구성되는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성장동력 기술개발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조성 연계를 추진한다.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의 기술혁신촉진 기능 강화
수요자 중심의 사업체제를 구축,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별 전문연구기관의 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일류 제조기술기업 300개 창출을 위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 기술혁신을 위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인력양성기능을 강화한다.
▲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 확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이 발주한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과제별 10억원 범위내에서 정부가 개발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고, 협력상대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협력전략을 채택하고,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산업기술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외국 R&D센터의 국내유치 기반을 확충하고, 차세대성장산업의 민간주도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e-biz, 디자인 등 제조업지원 지식서비스산업 기반 강화
디자인·브랜드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광역 거점도시에 지역디자인센터(RDC) 건립, 디자인전문인력양성, 일류브랜드 육성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SF영상물·캐릭터상품·게임 등 디지털 영상기술산업 기반구축과 인프라조성을 추진하고, e-비즈·e-매뉴팩처링 등 제조업지원 정보화 기반을 강화한다.
▲수요자 중심의 창조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지역혁신인력양서을 위해 관련예산을 증액해 지방대 석·박사생 10%에게 연구보조금을 지원하고,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핵심 최첨단 공학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내 실험실중 우수실험실(Lab of Excellency)을 지정해 연구보조금을 지원하고, 산학 연계형 대학생 통합과정을 개설하고, 공과대학의 교육체제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환 유도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고급 여성기술인력의 참여를 확대한다.
▲역동적인 지역기술혁신 체제 구축
기술혁신 거점단지인 테크노파크를 현재 10개에서 내년에 15개로 확대 조성하고, 테크노파크를 지역기술혁신의 거점화하며, 테크노파크에 기술해결사(Techno Angel)를 배치해 각종 애로사항을 밀착 해결하며,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사업과 R&D 지원사업을 연계운영하는 등 지역기술혁신 역량을 확충한다.
▲시장중심의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체계 구축
기술거래 상설시장 개최 확대 등 기술거래 기반구축을 강화하고, '기술가치평가 보증보험및 금융지원' 제도 도입 등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술수출 등 국제 기술거래를 활성화한다.
▲평가관리의 혁신 등 기술혁신관련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과정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을 일제 실시하고, 'e-평가 시스템' 도입 등 평과관리를 혁신하고, '연구개발 전문기업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R&D의 아웃소싱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며 1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도 조성, 운영한다.
계획기간(2004년 1월~2008년 12월) 동안 산자부는 민·관 공동으로 16조원의 재원을, 차세대성장동력을 중심으로한 혁신기술개발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와 같이 5개년계획이 추진될 경우 향후 10년간 생산성이 3%가 높아져 연평균 6%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산자부는 내년부터 연도별 산업기술개발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산업기술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2-2110-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