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부지 선정에 민주적 절차 보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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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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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ddle, left %]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2월10일 '위도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안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과 신청당시 유치의사가 있던 여러 지자체가 부지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것을 사과하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에 주민투표과정을 도입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은 ▲현재 부안 대책위와 논의중인 주민투표 절차를 공식 의견수렴 절차에 반영 ▲주민투표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도 보완된 절차에 따른 기회를 보장 ▲지역에서의 주민투표 결과 복수의 지자체가 신청하는 경우, 심사에 의해 최종 부지를 선정 ▲ 복수지역이 경합할 경우 부안에 우선적 배려
등이다.
* 세부 발표문 별첨
(문의: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팀, 02-2110-5450)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에 주민투표과정을 도입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은 ▲현재 부안 대책위와 논의중인 주민투표 절차를 공식 의견수렴 절차에 반영 ▲주민투표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도 보완된 절차에 따른 기회를 보장 ▲지역에서의 주민투표 결과 복수의 지자체가 신청하는 경우, 심사에 의해 최종 부지를 선정 ▲ 복수지역이 경합할 경우 부안에 우선적 배려
등이다.
* 세부 발표문 별첨
(문의: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팀, 02-211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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