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 original, right %]한·중 양국의 반덤핑 조사기관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제4차 정례협의회를 12월18일과 19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 무역장벽 해소에 긴밀 협조하기로 했다.
본 회의는 1999년 8월 한·중 무역구제분야 협력증진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열리는 회의로, 한국 무역위원회와 중국 상무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참고로 올해 회의는, 이전까지 중국내에서 이원화돼 있었던 반덤핑조사(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산업피해조사(국가경제무역위원회) 업무와 조직이 올 3월 신설된 상무부로 통합, 이관됨에 따라 종전 두 기관과 별도로 실시하던 연례협의회를 처음으로 단일창구인 상무부와 개최하게 된 것이다.
올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수출국(올 11월 기준 279억달러)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올 11월 기준 102억달러)이 되는 등 양국간 교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양국간 수입규제제도(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운영의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덤핑 등 양국 무역구제제도와 운영에 대한 정보교환, 주요 국제동향, 조사관 교류 등 다양한 의제들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무역구제제도·운영과 관련 양국은 WTO규범에 의거한 공정한 조사와 판정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특히 한국측 수석대표인 산자부 무역위원회 이강후 무역조사실장은 "양국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감안, 반덤핑 등 사안에 대해 양국정부와 관련업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사전문제해결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참고로 한·중 양국간 반덤핑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對韓 반덤핑조치로 수입규제중인 품목이 신문용지등 12개, 조사중인 품목이 광섬유등 5개이며 △한국의 對中 반덤핑조치로 수입규제중인 품목은 일회용라이터등 4개, 조사중인 품목은 염화콜린 등 2개이다.
아울러 무역구제제도 관련 국제동향에 대해 양국은 최근 미국과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철회 조치를 환영하며 철강 분야 자유무역 증진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년 EU의 회원국 확대에 따라 신규 회원국에 EU 수입규제조치를 확대 적용하는 계획에 대해 향후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중 양국은 무역구제기관간 협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조사관 단기교류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내년중 서울개최 예정인 무역구제국제세미나에 중국측 전문가를 초청키로 했다.
이러한 중국과의 무역구제 협력확대는 양자간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의 사전예방과 공정한 처리도모, WTO 반덤핑규정 개정과 주요국과의 통상이슈에 대한 공조 확대, 우리 무역위원회 조사업무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 02-2110-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