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03년 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내수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수출이 작년 하반기 이후의 호조세를 지속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주요 품목들의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월간기준 사상최고치를 연속 경신하는 등 올해 수출은 그간의 최고치(2002년 1,723억달러)를 200억달러 이상 뛰어넘으면서 사상최초로 2,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체감경기가 즉각 호전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최근의 수출호조가 통계의 집계과정에서 과장·왜곡되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수출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뢰성과 관련된 주요 의문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중계무역 중계무역에 의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수출되지 않는 부분도 수출실적으로 잡히는 것은 아닌지? =국가 무역통계는 수출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통관을 거쳐야 계상되는 것이 원칙이다. 중계무역이란 거래상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거래되지 않고, 제3국이에서 수입화물을 원형 그대로 또는 보세공장에서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무역형태로 정상적으로 통관한 경우라도 무역통계 계상 대상에서는 제외됨(무역통계작성및활용에관한고시 제6조 제7호) 다만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금융 한도결정 및 자금지원 등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 수출금액(FOB)에서 수입금액(CIF)을 공제한 가득액을 개별기업의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2조 제1항 제1호). 2002년도 우리나라의 중계무역 금액은 8.3억불로 전체수출의 0.5%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받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국가 수출입통계에는 계상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으로서 환적하기 위해 보세구역에 일시 양륙하거나, 양륙하지 않고 다른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통과무역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통계에 계상되지 않는다. ▲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중국 등 현지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부자재와 완제품의 수출금액이 이중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계에 계상되는 것은 아닌지? =해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이는 현지기업 및 투자대상국의 수출실적으로 잡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과대계상될 여지는 없다. 다만, 해외로 반출되는 원부자재의 경우 국내 본사 및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으로 계상된다. 한편,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를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임가공무역의 경우, 현지에서 수출되는 완제품은 임가공 국가의 수출실적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통계계상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선박 등 수출된 물품이 검사 및 수리 등을 목적으로 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 당초 수출실적과 함께 이중으로 수출통계로 잡히는 아닌지? =현행 국가 수출입통계는 1965년 UN 통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물품이 국가간에 이동함으로써 국내 자원량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에 무역통계로 계상함"이 원칙이며, 정상적인 통관시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계상된다. 다만 정상적인 통관을 거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의 경우, 이는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물품에서 질적으로 손상된 부분을 재생시키는 활동으로, UN 무역통계 작성지침에서 국민계정상의 서비스로서 기록되도록 권고되어, 수출입통계 집계대상에서 제외된다(무역통계작성및활용에관한고시 제6조 제11호) 따라서 선박이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후 수리공정을 거쳐 수출된 경우에는 국가무역통계상 '선박의 수출입'실적으로 계상되지 않고, 선박수리에 따른 가득액 금액만큼을 한국은행에서 집계·발표하는 국제수지 통계상 서비스수입으로 계상된다. ▲ 산업설비 수주실적이 전액 수출실적으로 잡혀, 현지 및 제3국에서 조달하는 원부자재와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것도 수출실적으로 과대계상되는 것은 아닌지? =해외플랜트 및 산업설비를 수출할 경우 수주실적 전액이 수출실적으로 잡히지는 않는다. 수출실적으로 계상되는 부분은 수주실적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을 거친 장비, 기계류 등 물품수출에 한정된다. 또한 수주금액 중 물품이 아닌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용역 등 각종 서비스 조달 및 제공에 관련된 부분은 물품수출이 아니므로 통관기준 수출실적에서 제외되고, 항목별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의 서비스수지상 수입으로 계상된다. ▲ 중국 등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해외투자기업이 반출하는 기계류 등 설비투자가 수출실적으로 잡혀 과다계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외직접투자에 따라 국내에서 반출되는 기계류 등 설비의 현물투자는 수출실적으로 계상되지만 이 부분이 수출실적으로 계상되는 비중은 전체 대중수출 중 1% 미만으로 미미하다. 2002년 대중수출 237.5억달러 중 대중 현물투자수출은 2.2억달러로 0.93%에 불과했다. 또한 아직 우리경제의 제조업 비중이 높은 수준이고, 제조업 해외투자 규모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GDP 대비 비중(002년말, %) : 한국 9.1%, 전세계 평균 21.6%(선진국 24.4%, 개도국 13.5%) ▲ 한국은행 국제수지상에서 발표되는 상품수지와 산자부가 발표하는 무역수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2002년도 우리 수출은 1,625억달러, 수입은 1,521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03억달러 흑자를 나타내었으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상품수지는 142억달러 흑자(수출 1,626억달러, 수입 1,484억달러)로 39억달러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통계 계상기준 및 포괄범위가 달라 발생하는 차이로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되는 "통관기준" 으로 작성되는데 반해, 국제수지상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계상되는 "소유권이전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통계 포괄범위도 무역수지는 수출은 본선인도가격(FOB 가격), 수입은 보험 및 운송가격을 포함한 가격(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적용하는 점이 다르다. ▲ 매월 1일 발표되는 잠정 수출실적과 이후 확정되는 실적치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통관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입실적은 매월 잠정치(산자부, 익월 1일)와 확정치(관세청, 매월 15일경)로 구분되어 발표되는데 대개는 같은기간에 집계된 통계인데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수출실적 차이는 대부분 수출신고 취하분에 기인 :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후 1개월 이내 선적 불가시 신고 취하 * 통계상의 오차로 인해 발생 : 예) 엔을 달러로 입력한 경우 그러나 최근 연도별 확정·잠정치간 수출실적 차이를 살펴보면, 오차의 비율은 총액대비 0.2%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다. ▲수출통계가 과장되지 않았다면, 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이유? =수출이 작년 하반기 이후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국내경기가 부진한 것은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에 비해 감소세를 시현하고, 연초 SK사태, 카드채 문제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가계대출이 억제된 결과 소비도 급격히 위축됐다. * 설비투자 증감율(%) : (02) 1.6 → (03.1/4) △3.4 → (2/4) △3.7 → (3/4) △7.0 → (10) △3.8 * 내수용 소비재출하 증감율(%) : (02) 8.3 → (03.1/4) △1.6 → (2/4) △7.4 → (3/4) △6.4 → (10) △6.6 따라서 수출비중이 적은 내수위주의 업종 및 기업의 경우에는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 대기업 중심의 장치산업이 수출호조를 주도함으로써, 다수를 구성하는 중소·경공업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입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른 것도 국내 구매력 저하와 연결돼 체감경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들어 소비 및 설비투자 부문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순상품 교역조건지수도 개선되고 있어 수출호조세가 지속되는 경우 국내경기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산업자원부 수출과 02-21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