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자부는 19일 제36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국내 특정물질의 생산·소비기준을 정하고, 각 물질별 생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특정물질의 배정은 '연차별 소비량 감축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국내 소비량이 가장 많은 프레온가스(CFC)와 할론가스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8.4%, 9.9% 감축한 7,192톤(오존 파괴지수환산톤, ODP)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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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89년 발효)' 1992년 2월 동 의정서에 가입하고, 국내 이행을 위해 '오존층 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 1999년부터 감축일정을 마련 생산·수입 및 판매계획을 준수해 왔다.
이 결과, 오존층 파괴물질이 1999년 10,326 ODP톤에서, 2003년 8,834톤으로 줄었으며 내년에는 5,730톤의 배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특정물질의 사용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92년부터 대체물질기술개발, 시설대체 지원, 기술지도 등에 약 4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산자부생물화학산업과 02-2110-5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