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기업 기살리기, 경제활력 회복 방안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화 토론의 장, 국가경쟁력회의(또는 산업경쟁력회의)가 추진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2월 21일 문국현 유한킴벌리사장,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 이원덕 노동연구원장, 이규황 전경련 전무, 김영배 경총 전무 등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민·관이 문제인식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민간 참석자들은 대통령 또는 장관급이상 회의체를 제안했으며 구체적 추진방안은 산자부-전경련간, 정부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기업 정서와 투명경영 개선, 규제완화와 수도권대책, 창업과 M&A 촉진, 대·중소기업간 제휴, 노사관계 개선, 인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주력기간 산업과 신산업의 균형발전 등의 문제가 광범위하게 논의됐다.
또한 반기업정서 개선을 위해서는 일부 기업부패에 대한 자성, 투명경영에 대한 새로운 각오에서 출발해 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실상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업의 자구노력과 함께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업종별 가장 잘하는 기업(best performer), 공급체인(SC)상의 혁신기업(key player)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가는 등 옥석을 구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규제에 대한 적극적 완화노력이 필요하고 업무중복이 과도한 부처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R&D 및 지식의 국제적 관문인 수도권의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기술기업의 창업과 M&A가 촉진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지속 추진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고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 문제점 개선, 대기업·중소기업간 제휴·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을 검토했으며 전경련과 벤처기업협회간에 구체적인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내년의 노사관계를 전망하고 개선해 나갈 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가운데 노·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방안이 제시됐고, 법·제도와 함께 노사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의 중요성, 특히 공공부문 CEO나 고위간부의 노사문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업의 인력개발 노력제고 필요성, 기업활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향후 대학의 M&A 수요증가에 대비한 대책강구, 국제경쟁 우위를 위한 인력의 중요성 등도 강조됐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정부가 지나치게 신성장동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02-2110-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