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 정책에 대한 민간기업의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정부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수요자중심 정책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간기업들의 산자부 정책과제에 대한 만족도 지수는 61.93점(상반기에는 점수화 하지 않음)으로 평가됐다.
긍정적 평가가 43.2%(상반기 39.1%), 부정적 평가가 4.2%(상반기 13.4%)로 나타나 상반기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간기업의 정책호응도가 높아지고,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이 제도가 기업의 기살리기를 위한 정책평가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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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수요자 정책다면평가는 지난해 3월 산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정책 만족도 조사계획을 보고한 이후, 외부 자문교수와 전문조사기관을 포함한 평가기획단을 구성, 평가대상 정책과제 선정·평가기업DB 구축·설문문항 설계 완료 후 지난 6월 상반기조사가 진행됐으며 상반기 조사의 미비점을 보완, 11∼12월에 걸쳐 하반기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하반기 정책다면평가는, 산자부 11개 실·국별로 각 3개씩(지역균형발전심의관실은 1개), 총 31개 정책에 대해 조사가 실시됐으며, 평가기업은 대상기업DB 6천여개 중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규모별(대기업/중소기업), 업종별(제조업/비제조업)로 할당 배분해 각 정책과제 당 30개 기업, 총 930개 기업을 무작위로 추출, 정책의 효과성, 지원규모, 환경대응 등 11개 조사항목과 구체적 요구사항을 조사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자부의 정책집행에 있어 기업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항목은 지원규모(15.4%)와 효과성(15.3%)이었고 일관성, 환경변화대응, 필요성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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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장 중요한 항목인 '지원규모 적절성'은 만족도(57.91점)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효과성'은 만족도(65.69점)에서도 상위권을 유지, 기업의 기대에 맞는 정책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정책홍보는 중요성과 만족도(54.10점)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아 정책에 대한 관심제고와 기업의 수요파악을 위해 보강해야할 분야로 지적됐다.
산자부 실·국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에서는 2개의 과제가 1,2위로 평가된 자본재산업국이 최우수국으로 평가됐으며, 정책과제별 정책만족도는 '핵심부품 소재개발사업' '부품소재 종합기술 지원사업'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전력산업연구개발 사업' '세계일류상품의 지속 육성 사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시책' '지역산업의 지속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각 정책과제별 구체적 정책수요 조사 결과 ▲무역투자부문에서는 기업의 무역활동 적극지원, 신속한 정보제공,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관련정책 홍보 부족, 복잡한 절차, 실질적인 지원 미흡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자원·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의 효율적 보급, 석유위기 적절한 대응, 전력독점 비효율제거 노력 등이 긍정적 면으로, 정부지원 형평성 부족, 사후관리 부족, 정부 정책추진력 약화 등이 개선될 점으로 지적됐다.
산업부문의 경우 각 산업의 지속적 육성정책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제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기반 마련, 선도적 기술개발과 인프라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등이 좋은 점으로, 홍보부족, 관련 업종간 연계노력 부족, 개발기술의 사업화지원노력 미흡, 대·중소기업간 형평성 부족 등이 개선돼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무역위원회 부문에서는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구제·기업회생 도움, 조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시 등이 긍정적 면으로, 홍보부족, 복잡한 제소절차와 판정절차 등이 개선될 점으로 제시됐다.
이번 정책과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책대상 범위가 명확하고 기업인프라를 지원하거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정책인 경우 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책대상 범위가 넓고 예산투입이 적은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수요자중심 정책다면평가제도'는, 정책의 환경이 민간주도의 경제로 바뀌고, 정책 수행방식도 정부주도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기업들이 정부정책 평가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정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제까지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주로 학계와 연구계, 정부업무 평가기관인 국무조정실에 의해 이뤄진 것에 비해, 지난해 처음으로 정책의 실제수요자인 민간기업이 직접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다면평가개념이 도입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지난 12월 17일 청와대 업무혁신담당관 회의에서 '수요자중심 정책다면평가제도'가 제도업무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산자부는 다면평가제도가 민간기업에 의한 정책평가제도로 정착되도록 평가방법을 지속 보완, 개선해 산업자원정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이번 정책과제별 조사결과를 각 실·국에 전달해 정책개선과 차기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정책을 입안·집행한 산자부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연봉과 성과상여금을 결정하는 개인별 근무평가점수의 30%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정책평가담당관실 (02-2110-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