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 middle, left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10대 신성장동력 R&D 지원에 올 한해 1조원을 투입한다. 또한 핵심연구인력 1만명 양성 등 산업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육성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 오명 과기부 장관,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경제계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민·관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술혁신 지원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기술개발과제가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뤄진 감이 있는데 앞으로 과제선정 및 평가에도 가능한한 기업이 함께 참여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명 과기부 장관은 "2012년까지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4년전에 제품이 나와서 마케팅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정부는 기업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다해 정부와 기업의 동반자관계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우리경제가 작년 2.9%의 저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IT분야는 11%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IT가 성장동력으로 굳건한 자리매김 했다"며 "특히 IT에서는 표준화 등을 총괄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국내시장을 키우고 관련 기술표준화를 통해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자·과기·정통부의 신성장동력 관련 R&D 지원규모는, 산자부가 4,220억원, 과기부와 정통부가 각각 3,320억원, 2,534억원으로 총 1조74억원 규모이며,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노무현대통령) 산하에 차세대 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설치,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전략적인 R&D를 추진함과 동시에, 핵심 공학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에 차세대 성장동력 품목·기술별 전공 신설, 대학 IT연구센터 육성 및 해외유학지원 확대 등 핵심연구인력 1만명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동북아기술·경영대학원 설립 추진, 정보통신대학교(ICU) 육성, 산학협력중심 대학의 지정 및 공학교육 인증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대학의 공학교육체계를 산업계 수요중심으로 전환하고, 이공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미취업자에 대한 연수 및 신기술 중소기업(연)에의 고용 지원, 해외인터넷청소년봉사단 파견, 지식정보자원 DB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그간 R&D지원이 지나치게 인풋(In-put)위주로 흘러 정작 중요한 아웃풋(Out-put) 즉 성과분석이 미흡했다는 문제의식하에, 국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체계적 종합관리시스템(PECOM, Planning, Evaluation,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ng), 선기획-후예산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해 성과중심의 전주기적 국가 R&D과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제계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촉구를 위해 이미 27개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를 대폭 수용한 정책 지원 내용이 발표된 것이다.
참고로 경제계의 27개 건의사항 중 7건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국가 R&D사업·대학교육체제의 산업계 수요 지향적 체제로의 개선, 저/무공해 자동차 개발·보급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 12건은 3개 부처 장관이 논의를 통해 적극 검토·수용키로 했다. 또한,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 경상지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8건은 향후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과기·정통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향후 이번과 같은 민·관 정책 공조체제를 필요시 수시로 가동해 경제계의 기술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공동 대처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가 끝난 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간담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간략히 밝혔다. 다음은 박회장의 브리핑 내용이다.
---------------------------
"효율적 R&D 집행 위해 정부, 민간 주도 분야 협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관정책협의회 직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5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R&D 비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누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며 “예를 들어 품질표준과 기술개발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분야는 정부가 맡고, 제품개발에 관한 사항은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 등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3부 장관에게 업무가 중복되는 산하단체에 대한 통폐합을 건의했으며 3부처 장관도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각 부처에 중복된 산하단체의 통폐합 논의는 어느 정도 진척 됐는지.
-3부처 장관들은 부처 산하단체의 업무중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IT(정보기술) 관련 산하단체는 부처에 상관없이 한 단체만 있어도 된다고 했고 이에 대해 3부처 장관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공계 미취업 지원책은 무엇이 거론됐나.
-구체적인 시책보다는 기업이 취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하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며 기업하는 활동을 만들어 달라는 우리 요구에 세 장관이 동의했다.
▲이공계 채용방안에 대해 거론된 것은 무엇인가.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다만 이공계 기업이 파산할 때 이공계 출신 직원들을 다른 업체로 옮겨주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계획이 거론됐다.
오늘은 문제들을 원칙 차원에서 거론했고 각론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이 제기한 27가지의 건의사항은 이번에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그중 7건은 이미 추진중이며 12건은 적극 검토중이고 이공계 병역특례 단축 등을 포함한 장기적 과제가 8건이 라는 답변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부처논의 후 발표하겠다.
▲다음번 회의는 언제 있나.
-빠른 시일내에 열릴 것이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4월경으로 예상한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