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 middle, left %]정부는 공공구매 촉진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이 생산한 신기술제품을 구매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8일 기자브리핑에서 "현재 각 부처가 다양한 구매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도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자는 데 공감한 만큼 향후 신기술 제품 구매가 활발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희범 장관은 그동안 신제품 구매가 저조한 것은 현재 신기술 제품이 검증되지 않았고 성능과 품질 등의 낮은 신뢰성과 높은 단가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보수적 구매관행과 감사부담 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공공구매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특정제품 구매시 신기술 인증제품을 20%이상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중소기업청과 국방부간 시행 중인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를 올해 20개 정부산하 공기업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턴키방식의 공사발주를 개선해 건설 환경 신기술제품 위주로 분리발주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제품 구매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신기술제품 구매를 적극 촉진토록 감사방향을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구매실적 평가지표를 개발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 신기술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한국기술거래소를 중심으로 신기술제품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신기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한국신기술 인증제품 대전'을 전문 분야별로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신기술제품 신뢰성 확보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시행 중인 '부품 소재 신뢰성 보험'을 신기술인증제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현재 EM마크 인증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하자보증제도를 다른 인증마크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통합하는 등 상반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구매 관련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장이 참여하는 '공공구매 촉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산자부는 공공구매 관리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으로 구매 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해 반영하고 기초통계조사와 연구진흥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2-2110-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