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 middle, left %]산업자원부는 '기업 기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올해 혁신주도형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로 삼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견인 및 무역인프라 구축 ▲외국인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자부는 최근 매년 2~3만개씩 감소하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더이상 줄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e-비즈니스·유통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서 올 한해 총 1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2천억불 시대에 맞는 무역인프라를 구축하며, 올 외국인투자 80억불 유치를 목표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산자부는 규제혁파와 경제활력 회복으로 올해 설비투자가 7∼9%(대기업은 22%) 증가할 것으로 보고 e-비즈니스·유통·디자인 등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등에서 올해 총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칠두 산자부 차관은 2일 업무보고에 앞선 브리핑에서 "최근 몇년간 매년 2~3만개씩 줄고 있는 제조업 부문 일자리를 최대한 지난해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통분야에서 62,000명,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e-비즈니스산업에서 29,000명, 역시 30%이상 성장 전망인 경영관련 서비스업에서 26,000명, 디자인분야 2,000명, 산하 공기업 2,500명 등 올 한해 총 1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중소제조업체 1만개 창업을 위해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인·허가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고, 지자체 퇴직공무원을 상담원으로 활용하는 '공장설립지원단'(100명)을 설치해 공장설립 관련 민원절차를 대행케 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 수급기업(기자재장비공급업체)간 협력모델을 바탕으로 '수급기업 투자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해 장비·재료·부품 분야의 설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대기업들의 적극적 투자계획('04∼'08년중 100조원 수준)에 부응해 우선 이 분야의 장비·재료 선도업체를 발굴·지원하고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신문고'를 설치해 애로사항을 한자리에서 신속 해결하는 기업규제 해결 일관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기업을 위한 저렴한 입지공급을 확대하며, 산업기능요원제도 유지 등으로 병역대체인력을 산업인력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생산성에 기초한 합리적 임금결정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중 '생산성협약임금제'를 일부 시범업종에 적용하고, 지난해 55개 민간기업과 18개 산자부산하 공기업에 시범실시한 바 있는 윤리경영 평가를 200개 이상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하면서, 산하기관·공기업의 경영평가시에도 노사협력관계를 반영시킬 계획이다.
구매조건부 기술제도와 신뢰성 보험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신기술제품(NT, ET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현재 국방부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이 내년까지 모든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특정제품 구매시 중소기업 생산 신기술인증제품 20% 구매가 제도화된다.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견인 및 무역인프라 구축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12.2% 증가한 2,180억불로 2천억불대 수출국가 진입이 전망된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세계일류상품 100여개를 추가로 발굴해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상품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대비 2배이상 증가한 120억불의 플랜트 수주를 위해 중동지역 등 유망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상담에서 결제까지 무역업무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자무역시스템을 2006년까지 구축하고,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과 트레이드 인큐베이커(Trade Incubator)를 확충해 양질의 무역인력을 양성하는 등 2천억불 수출규모에 걸맞는 인프라도 착실히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시장에서의 자동차 등 주력상품의 통상마찰 예방노력 강화, EU 확대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 BRICs 등 신흥시장과의 협력, 'FTA 추진협의회' 본격 가동 등 권역별로 차별화된 통상·산업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이끌어가기 위해 향후 5~6년간 매년 100억불 수준의 외국인투자 유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산자부는 올해 외국인투자유치 80억불을 목표로 다각적 노력을 펼친다.
우선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연내성사를 위해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 프로젝트 매니저에 의한 1:1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해 SOC·물류·유통·관광 등 분야별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며, 다국적기업 아시아지역본부와 R&D센터 유치에 현금지원제도(Cash Grant)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수립한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투자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고 특히 용산외국인학교 설립(2006년 8월 개교), 출입국 관리 개선 등 시급한 과제는 우선 해결키로 했다.
아울러 인베스트코리아 중심의 범정부적 투자유치체제를 구축하고, 공모를 통해 우수 공무원을 파견, 포상금 지급 등 유인책으로 2년 이상 장기 근무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FDI 전문대학원 설립 등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실 02-2110-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