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는 '기업 기살리기 통한 일자리 창출' 외에 ▲혁신주도형 성장기반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 선진형 에너지 기반 조성 ▲지역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올 한해 핵심 과제로 정하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산자부는 주력기간산업·차세대성장동력·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우리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는 3각축으로 발전시키고,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삼아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5%까지 확대하고, 부산·대구·광주·경남지역 전략산업 진흥사업의 신규 추진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혁신주도형 성장기반 구축
산자부는 주력기간산업(아래 표 참조)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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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설계부터 생산까지 全 제조공정의 정보화(e-Manufacturing)로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고, 올해중 '금형 부품개발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을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자부와 국방부가 공동 추진키로 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과 같은 대형국방사업에 국내기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연간 6조원에 달하는 국방전력 투자가 부가가치 창출과 기술축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업을 親환경산업으로 전환키위해 사후적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서 벗어나 사전에 오염배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올해중 Eco-Park(환경오염 無배출 산업단지)를 3곳 조성하며, 지난해 마련한 9대분야 '청정생산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올해부터 착실히 집행(올해 400억원 투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굴된 차세대성장동력의 조기산업화와 주력기간산업의 고기술화를 위해서는 R&D-인프라구축-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2003.12)에 반영된 204개 핵심기술(차세대 103개, 주력기간 101개)중 대규모 투자와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대형 프로젝트 35개 과제를 선정, 올해중에 신규 착수하고 기존 진행 과제는 보완을 거쳐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산자부는 부품·소재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성공과 대일역조 해소의 관건으로 보고 부품·소재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이 개발·생산·판매 등 全과정에서 공동협력해 독자기술력을 확보(2004년 2,000억원 투입)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관련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철폐를 통해 제조업과 선순환 발전하도록 추진한다.
먼저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키 위해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통해 54개 관련법률을 일괄개정할 계획이며, 이 경우 기업문서관리비 절감효과가 연간 5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민원을 일괄처리하고 산업정보를 통합 제공키 위해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시스템(G4B, Government for Business)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거래의 22%에 달하는 지하경제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여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간 e-비즈니스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 선진형 에너지 기반 조성
산자부는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삼아 기술개발 및 보급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에너지 총공급의 2.1%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까지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2, middle, left %]이를 위해 우선 기술파급 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大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개발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기 위해, 바닥면적 3천㎡이상 신축 공공기관 건물(학교시설은 제외. 추후 포함 검토)에 대해 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관련법령 1/4분기중 개정완료)하고, 2010년까지 태양광 주택 3만호 보급을 목표로 올해 중 시범 보급사업을 실시하며, 신·재생에너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미래형 주거단지인 그린빌리지를 지난해 3개에서 올해 총 7개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확대 개편해 효율적인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자부내에 신·재생에너지 전담과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도 지난해 955억원에서 올해 1,964억원으로 2배이상 증액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국민소득에 비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수송용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기준평균연비제도'*를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기준평균연비제도: 자동차제조업체에 대해 기준연비를 준수토록 하고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연비개선을 명하고 불이행시 언론에 공표하는 제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인 자발적협약 체결업체를 현행 700개 수준에서 올해 중 830개 이상으로 확대하며,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수요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기존 소비절약 시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범국민적인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에너지절약 참여 100만 가구 운동'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산자부는 최근 에너지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시민단체 등과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같이 논의하는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자부는 부산·대구·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올해부터 5년간 국비 총 1조2,000억원(올해 1,600억원)을 투입(각 지역별 3,000억원 내외)해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신규로 추진한다.
부산의 경우 부품소재산업(기계, 조선, 자동차)의 육성을 통해 세계적인 공급기지로 전환하고 해양바이오 및 신발산업 육성을 육성하고, 대구는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나노·모바일·전통 바이오 및 메카트로닉스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광주의 경우, 첨단미래산업인 광산업의 육성 및 전자부품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식기반을 구축하고, 경남은 기존 주력산업인 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차세대 성장산업인 로봇, 홈네트워킹 및 생물화학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또한 강원·전북·충북 등 9개지역사업은 매년 성과를 평가해 연차별 지원프로그램을 보완키로 했다. (2002-2007년 총 1조1,062억원 투입, 올해 1,445억 투입)
산자부는 지역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별 특성화 시범사업(올해 500억)을 추진하고, 지역 혁신네트워크를 강화해 혁신분위기를 확산하며 세계적 산업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도 확대한다.

아울러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4월),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지표' 개발과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 재원조달과 성과중심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실 02-2110-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