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 middle, left %]산업자원부는 올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11만개를 창출, 세계 12번째의 2000억달러대 수출국 실현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위한 선진적인 무역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업 1만개 창업 지원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1조원 규모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급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설비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4년 업무계획'을 통해 △'기업의 기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혁신주도형 산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규제혁파와 경제활력 회복에 따라 올해 설비투자가 대기업의 경우 22% 등 평균 7-9%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e-비즈니스·유통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올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업 1만개 창업을 위해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인·허가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고, 지자체 퇴직공무원을 상담원으로 활용하는100명의 '공장지원단'을 설치해 공장설립관련 민원 절차를 대행키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 수급기업간 협력모델을 바탕으로 1조원 규모의 '수급 기업펀드'를 조성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장비·재료·부품 분야의 설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업신문고'를 설치, 애로사항을 한자리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기업 규제해결 일관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기업을 위한 저렴한 입지공급 확대와 산업기능 요원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합리적 임금결정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생산성협약임금제'를 일부 시범 업종에 적용하고, 산하기관 및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노사협력관계를 반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NT·ET 등 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대폭 확대해 중소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수출 2000억달러 시대에 걸맞는 무역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 일류상품 100여개를 추가로 발굴해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상품화를 지원하고 특히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20억달의 플랜트 수주를 위해 중동지역 등 유망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상담에서 결제까지 무역업무를 전과정 지원하는 전자무역시스템을 오는 2006년까지 구축하고, 청년 무역인력양성 사업과 트레이드 인큐베이터를 확충해 양질의 전문 무역인력을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산자부는 또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5-6년간 매년 100억달러 수준의 외국인투자유입이 필요한 만큼 올해 지난해에 비해 약 20% 증가한 80억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베스트 코리아의 프로젝트 매니저(PM)에 의한 일대일 밀착서비스 지원과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물류 유통 관광 등 분야별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다국적기업 아시아지역본부와 R&D센터 유치에 현금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난해 수립한 외국인경영환경 개선계획을 강력 추진, 투자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혁신주도형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주력기간산업, 차세대성장동력,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는 3각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심 부품·소재 개발 및 사업화와 세계일류상품 발굴, 지역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현재 주력기간산업의 경우 세계적인 과잉 설비와 수입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제조공정의 정보화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올해 중 '금형 부품개발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을 시범 구축키로 했다.
특히 한국형 다목적헬기개발 사업과 같은 대형 국방사업에 국내기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연간 6조원에 달하는 국방전력 투자가 부가가치 창출과 기술축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올해 중 환경오염 무배출 산업단지 '에코-파크'를 3곳 조성해 제조업의 친환경산업으로 탈바꿈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보고에서 지난해 발굴된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와 주력 기간산업의 고기술화를 위해 R&D,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반영된 204개 핵심기술중 대규모 투자와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대형 프로젝트 35개 과제를 선정에 올해 중 새로 착수하되 기준에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보고에서 올해를 '신·재생 에너지 원년'으로 삼아 기술개발 및 보급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에너지 총 공급의 2.1% 수준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오는 2011년까지 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파급 효과가 큰 수소연료 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되 특히 수소연료 전지 분야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바닥면적 3000㎡이상 신축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설비설치에 투자토록 의무화하고, 오는 2010년까지 태양광 주택 3만호를 보급을 목표로 올해 시범 보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아울러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3월부터 '자동차기준평균연비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는 등 수송용에너지 효율화와 함께 산업부분과의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인 자발적 협약 체결업체를 현행 700에서 83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부산·대구·광주·경남 등 4개 지역의 전략산업 진흥사업 신규 추진 등 지역별 특성화된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4개 지역에 올해부터 2008년까지 국비 1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우선 올해는 모두 1600억원을 투자 지원해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새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강원 전북 충북 등 9개 지역사업은매년 성과를 평가해 연차별 지원프로그램을 보완 올해 1445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지역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별 특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네트워크를 강화해 혁신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세계적 산업클러스터와의 교류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지표' 개발과 함깨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성과 중심의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실 02-2110-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