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 middle, left %]산업자원부는 올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혁신주도형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된 '기업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부처 최초로 업무평가와 목표관리, 인사다면평가에서부터 전화친절도 등에 이르는 16가지 평가결과를 계량화해 인사에 반영하는 '성과 중심의 인사평가시스템'을 상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2일 오후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 수요자정책다면 평가를 도입, 혁신인프라 분위기는 확산에는 기여했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이뤄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고객인 기업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산자부는 지난해 자체적인 업무혁신 역량을 강화한 결과 세계 최대의 LCD클러스터 조성사업인 LG필립스 파주 LCD단지 투자 유치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연간 25억달러의 LCD수출 증대와 경쟁국과의 격차 확대 등 세계 1위의 LCD생산 기반 구축할 수 있었다.
산자부는 특히 LG필립스 파주 LCD단지 투자유치를 위해 대만 중국의 저임금 등의 투자유치 경쟁과 법령상에 있어 수도권 입지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다른 지자체의 적잖은 반발에 부딪쳐야 했다.
또 오는 2005년 말까지 공장 준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통상 소요기간 보다 3년 이상 단축시켜야 하는 과제에 봉착해야 했다.
그러나 투자계획을 경쟁국 보다 먼저 입수하는 등 발빠른 대응 노력과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산적한 과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선례를 보여줬다.
입지조건, 인프라, 인센티브 등 한국의 강점을 사전에 분석 제시해 투자수익성에 대한 확신을 부여했으며, LG필립스의 구매확약, 합작의향 제시를 통해 일본 부품·소재 기업을 동반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상대적 낙후지역이자 접경지역인 '파주' 입지를 유도해 수도권 집중 우려라는 다른 지자체의 반발을 완화하고 '안보 리스크' 감소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4월 '정부합동지원반'을 구성,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 산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투자요구 인프라와 각종 인·허가 및 지원사항 등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내달부터 부지 조성 및 공장 건설이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당초 계획 수립부터 공장 착공에 이르기까지 4년이 걸리던 소요시간을1년으로 크게 줄이게 됐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올해는 LG필립스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밀착 지원해 한국을 LCD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한편 LG필립스의 이같은 성공 사례를 거울 삼아 투자유치 활동과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고 R&D 정책수요자 참여를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기업지원을 위해 'e-매뉴팩처링' 확산, e-물류네트워크, 기업지원단일창구 서비스 등 혁신지원 중심 정책을 강화하며, 특허청에 민원콜센터 설치와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First-stop' 서비스 등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소통과 부처간, 부서간, 기업 및 NGO 등과의 실시간 의사소통을 원활히하고, 특히 정통부와 산자부간 분야별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IT를 활용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 정책수립, 집행, 평가 등을 통합지원해 정책진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중심의 통합인사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실시간 온라인 개인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상반기 시행하며, 장관과 4급 이상 '업무협약' 체결, 실적을 평가제를 도입하고, 산하기관에도 정책다면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과장급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 행정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실 02-2110-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