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 middle, left %]정부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 수출업계가 큰 애로를 겪고 있음을 감안, 할당관세 대상 품목(현재 57개)을 확대, 주요 수입 원자재에 대해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전용단지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구미시 산업단지 공단내 외국인 임대 전용단지를 올해안에 확대 지정(5만평→10만평 추가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6일 구미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수출 2,000억불 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강동석 건교부 장관, 권기홍 노동부 장관, 이의근 경북지사를 비롯한 정부인사와 기업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조기실현과 세계 무역 8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입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구미 산업단지내 외국인 임대 전용단지 확대 지정과 함께 올해안에 1,500개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수출기업화 촉진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자부는 우리 수출이 당면한 문제점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일등상품의 부족,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미흡, FTA체결 지연에 따른 수출시장 잠식 등을 지적하고, 수출 2,000억불을 초과 달성을 위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수출 상품 개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지원, 무역 인프라의 확충 및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산자부의 주요 보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수출상품 개발 지원
세계 일류상품을 올해중 추가로 100개를 발굴하고 품목별로 일류 경쟁력 확보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지식서비스 수출 촉진을 위해 지식서비스 분야에도 무역금융·수출보험 등을 지원하고, 시스템 통합(SI)분야의 해외사업 타당성 조사 확대 지원(조사비의 50% 지원)한다.
고부가가치 수출분야인 플랜트의 경우, 올 수주 목표액을 120억불(지난해 64억불)로 상향조정하고 이라크를 비롯한 주요 개도국의 유력 바이어 초청사업과 중소기자재 업체의 해외 벤더 등록 지원을 강화한다.
부품 소재의 수출촉진을 위해 신뢰성 보험에 1.5조원를 투입하고 대일역조가 큰 부품 소재 분야에 대해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지속한다.
■ 적극적 해외 마케팅 지원
지방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 올해 1,500개 이상의 내수형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한다.
해외 전시회 참가(164회), 시장개척단 파견(200회 이상)을 지속하는 한편, 이베이(eBay)와의 공동사업을 통한 美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북경올림픽·상해 엑스포 관련업체 초청 등 시장별로 전문화된 마케팅을 펼쳐나간다.
■ 선진 무역인프라 확충
지방 산업단지를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각 지방 산업단지별로 산학연 연계의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역별 특성화 상품을 지속 발굴한다.
현장수요에 부응한 무역인력 양성을 위해 25개 지방대, 12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역인큐베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서류없는 무역시대를 조기 구현하는 차원에서 상담에서 결제까지를 온라인으로 통합하는 "통합전자무역시스템"(`04∼`06)을 구축한다.
수출보험 인수규모를 지난해 50조원에서 올해 54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출보험 기금 규모도 1.4조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 수출애로 해소
기업들의 당면한 수출 애로를 위해 수입원자재 할당관세 확대와 더불어 조달청 비축 물량의 방출 및 비축규모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원화 절상에 대비해 환변동 보험 인수를 7.1조원에서 7.5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입 물류비용의 안정을 위해 산업단지내 '물류 공급망 지원센터'의 건립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은 올해 수출 2,000억불 달성을 위한 무역업계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칠레 FTA의 조속한 비준과 무역인력 등 무역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수출업체 성공사례 발표((주)디지아이 최관수 사장, K-eng(주) 김동관 사장)에서는 기술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R&D자금 지급과 기술인증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수출기업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조속한 대응, 중소기업의 해외지사화 사업의 서비스 질 개선, 인력난 해소를 집중 건의했으며, 정부는 할당관세 확대적용, 해외지사화 사업의 전담인력 충원, 산업연수생의 배정시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우대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효율화 방안 등의 수립을 제시했다.
이번 무역진흥확대회의는 과거 수도권에서 열리던 관행을 깨고 지방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지방기업 수출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계기로 평가된다.
(문의: 산업자원부 무역진흥과 02-21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