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칠레 FTA 국회비준 지연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 1, original, right %]특히 지난해 칠레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18.8%를 기록, 2002년의 20.5%보다 1.7%p 감소해 수출차질액*이 약2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차질액: FTA가 체결되고 우리나라가 2002년 수준인 20.5%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했다는 가정하에서의 판매차질 대수(1981대)에 평균수출단가($11,000)를 곱한 금액. FTA 체결로 인한 시장점유율 추가증가 효과는 배제한 순 차질액.
산업자원부는 8일 FTA 비준이 지연되면서 주요 교역국과의 FTA체결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칠레의 경우 휴대폰과 컬러TV·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의 칠레내 수입점유율도 급격히 떨어졌다.
14인치 이상 컬러TV의 경우 지난 2002년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은 22.87%를 차지했으나 2003년에는 9.54%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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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은 2002년 13.41%에서 2003년 9.48%로, 전자레인지는 26.11%에서 17.01%로 각각 줄어들었다.
산자부는 한·칠레 FTA 체결이 계속 늦어질 경우 미국 등 칠레와 FTA가 체결된 국가와의 경합 품목에서 10~20%의 수출이 잠식됨으로써 연간 약 600억원(5000만불)의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한 멕시코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 등 FTA 미체결국산 타이어에 대해 종전 23% 수준이던 관세를 종량제로 바꾸면서 품목별로 25~90%로 높여 평균 48%가 인상돼 현재까지 약 96억원(800만불)의 수출차질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특히 12월 선적컨테이너 57대 중14대는 수입업체와 관세를 1/2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통관됐으나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통관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1월분의 경우 수출이 전면 중단돼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등 2개 업체에서 약 300만불의 수출차질에 예상되고 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멕시코 정부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FTA 미체결국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의 멕시코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OEM(다임러 크라이슬러) 방식으로 멕시코에 수출 중이어서 피해가 없으나 향후 고유 브랜드 수출시 고율관세 적용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일본 멕시코간 FTA가 타결될 경우 약 33개 경합품목에서 10~20%의 시장잠식이 일어나 약 1~2억불의 수출차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산자부는 내다봤다.
산자부는 이밖에 올해부터 발효된 미국·싱가포르 FTA로 미국시장에서 8000억불~1억5000만불의 수출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이스라엘·폴란드 등 FTA 미체결국에서의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차질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 02-2110-5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