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 middle, left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올 한해 기술개발사업에 6,010억원, 기술기반조성사업에 3,488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산업기술발전심의회(위원장: 임관 삼성종합기술원장)를 개최, 올해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확정된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구체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최초의 실천계획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된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의 1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의미가 크다.
우선 올해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혁신기술개발(3,170억원)을 비롯해 부품소재, 항공우주, 청정생산 등 총 6,01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지난해 선정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키 위한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착수될 성장동력 기술개발과제는 지난해 4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간 역할분담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사업단 주관으로 다수 대과제를 종합기획하고 기반구축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된다. [% 2, middle, right %]
한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산업기술기반구축(1,050억원), 산업기술인력 양성, 테크노파크 조성,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 등 기술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총 3,488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차세대성장동력 연구기반 구축(100억원), 청년실업 해소 및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200억원) 예산이 대폭 확대됐으며, 개발기술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관련시책도 강화됐다.
올해 시행될 계획인 각 사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업기술개발사업 】
10대 차세대성장동력 분야 지원을 위해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을 신설(550억원)해 20개 과제를 올해 중 착수하고, 산자부가 주관하는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차세대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개 성장동력 분야는 모든 과제를 종합 관리하는 기업형 사업단 체제로 운영한다.
주력기간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기존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중기거점 720억원·차세대신기술 570억원·핵심기반 650억원)은 기업이 기술개발을 주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과제에 대한 연구기획을 강화해 개발내용의 혁신성을 제고하며, 10년이던 차세대신기술 개발기간을 7년으로 단축해 조기사업화를 유도한다.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육성키 위해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30개를 추가 지정해 5년간 연평균 4억원씩 지원한다.
자유공모 방식의 단기소형 기술개발사업(공통핵심 420억원)은 과제당 지원액을 늘리고 신청자격을 부설연구소 보유기업으로 강화해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대학교와 연구소를 지원하는 신기술실용화사업(145억원)은 기업으로부터 과제를 공모하고 기업이 수행기관 선정·평가에 참여하는 수요자중심 체제로 전환한다.
성장동력 육성에 필요한 부족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각종 기술개발사업에서 선진국 대학, 연구소에 대한 위탁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규정을 개선한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88억원)은 협력대상국을 현재 8개국에서 14개국으로 다변화하고, 한·중·일을 중심으로 '아시아산업기술협력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에서 성장동력 분야를 지원키 위한 예산을 별도로 배정(신규 100억원), 기술개발과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8개 권역에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선정해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한다. (산자부, 교육부 각각 200억원)
테크노파크(200억원)는 2개 지역을 추가로 조성해 설치지역을 총 15개로 늘리고, 지역기술혁신센터(220억원)도 3∼4개를 추가 설치해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지역 기술이전센터를 3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지방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전담법인 설치를 지원한다. (기술이전사업화 111억원)
계속사업의 중간평가를 강화해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하위 5∼10%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탈락제도를 실시해 경쟁을 유도한다.
한편, 산자부는 R&D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키 위한 '기획평가관리 혁신대책'도 아울러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술기획단의 산업계 참여 비중을 현행 39%에서 50%로 확대해 산업계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연구비 사용제한 완화, 중간평가 생략, 각종 절차 및 양식 간소화 등 수요자 위주로 평가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평가관리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업기술평가원(ITEP)의 평가관리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기술개발 전과정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분석을 실시하며 △공인회계사 정산제도, 연구비 카드제, 사업비 정산등급제 등을 도입해 평가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 각 사업의 세부 분야와 해당 예산은 첨부화일 참조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2-2110-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