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 middle, left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구매를 전제로 한 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공공기관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5회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방안'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11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정책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산자부 김종갑 차관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구매담당자, 신기술인증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갑 차관보는 "국내 업체가 끊임없는 기술혁신 노력을 거쳐 기술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사주는 사람이 없어 개발된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자부가 마련한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행 권고중심 구매촉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이 특정제품 구매시 신기술제품이 있을 경우 20% 이상 구매하도록 제도화되고, 공공기관 구매를 전제로 하는 기술개발사업이 확대되며, 건설·환경 분야에 분리 발주 확대가 검토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환경을 개선키 위해, 공공기관의 신기술구매실태에 대한 전반적 감사가 실시되고,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 신기술제품 구매실적을 반영되며, 신기술제품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아울러 신기술제품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이 확대되는 등 하자보증제도가 강화되고, 복잡한 신기술 인증제도가 통합형 인증제도로 개선된다.
끝으로, 공공구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구매 촉진 민·관 협의회가 구성되고, 향후 30대 그룹과의 협의회가 추진하며, 공공구매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애로요인 조사 등 지속적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한편, 산자부는 공공구매 촉진방안의 1단계 후속조치로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올 예산 중 50억원을 배정하고, 그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경우 예산을 추가 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재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참고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은 정부투자기관별로 소요제품에 대한 수요를 산자부에 제출하면, 산자부는 기관별 수요결과를 공고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과제당 3억원까지 출연금을 지원하고, 참여기업도 총 개발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산자부는 또 공공기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크게 △신기술제품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공공구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나눠진다.
먼저 △신기술제품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신기술제품에 대한 e-카탈로그 제작, 신기술제품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 등이 추진되고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신기술인증제도·신기술 설명회 등에 대한 교육, 공공구매 애로신고센터 운영 및 기초 통계조사 등도 추진된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2-2110-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