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폭등세를 보이기 시작한 원자재의 수급안정을 위해 산업자원부 주관하에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수급안정대책을 수립,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인하 ▽비축물량 확대 ▽매점매석 단속강화 등 정부차원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주요 원자재의 수급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요대책
우선 산자부는 최근 국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국내공급에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속히 인하하고 전기동, 니켈, 알루미늄 등 중소기업에 수급애로가 발생되는 품목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당초 계획보다 약 80% 확대 공급키로 했다.
특히 고철 등과 같이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자율로 국내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수요가 급증한 조선용 후판은 POSCO의 생산확대, 열연강판의 대체공급 등을 통해 34만톤의 후판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500억원, 5.9%), 수출금융 지원 확대(15억원→20억원), 원자재 공동구매 지원(1800억원, 5.9%)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하였다.
아울러 가격급등에 따른 공급지연, 매점매석행위 등이 발생을 방지하고, 공급업체, 수요업체,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원자재수급협의회'를 운영, 기업의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원자재 공급 대기업의 중소기업 배정물량 축소 자제 및 급격한 가격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협력기구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하였다
▲ 원자재가격 및 수급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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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재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철, 후판 등 일부품목은 공급도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월말 사이 원유(18.4%), 유연탄(발전용 57.6%), 고철(76.5%), 니켈(74.2%)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원유가격은 올해 2/4분기 이후 하향 안정될 전망이나, 비철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선물시장에서도 니켈 등 비철금속 지수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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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가속화로 인한 국제 원자재 수요 증대 △중국의 고성장으로 인한 지난해 원자재 수요 30%이상 증가 △저금리와 달러화 약세 등에 따른 투기자금의 원자재 매입 확대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한편,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산자부는 "장기계약에 의해 물량을 확보한 품목은 수급에 문제가 없으나 철강류 및 비철금속 중 일부는 수급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유(도입량중 73%), 유연탄(발전용 78.4%, 제철용 80%), 철광석(95%), 천연고무(80%)는 장기도입계약으로 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으며, 알루미늄은 국내외보유물량으로 충분한 재고가 이미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원자재인 납사의 경우도 장기계약물량이 77% 이상이고, 에틸렌·프로필렌·PP 등 석유화학제품은 자급율이 100%를 상회해 수급차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후판은 조선수주 급증으로 물량이 부족해 수급이 다소 불안정하고, 고철의 경우 국내공급비중(70%)이 크나 국제시세가 높아 국내공급보다 수출을 선호하는 중소주물업체의 물량확보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對中수출 ('03.6)190→('04.1)260천원/톤, 국내판매 ('03.6)150→('04.1)240천원/톤)
전기동·니켈의 경우 대기업은 장기계약으로 조달(전기동 90%, 니켈 95%)해 문제가 없으나, 필요시 소량구매하는 중소기업은 물량확보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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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은 소비자 물가보다 생산자 물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유 등 주요 원자재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생산자물가는 1.0%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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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산자부는 올해 중 유가가 불변하고 석유화학 8%, 철강 20%, 비철금속 20% 상승할 경우, 생산자물가*는 연간 0.62%p, 소비자물가**는 0.26%p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 생산자물가 산출근거: 2000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한 산업연관분석
** 소비자물가 산출근거: 생산자물가 1%p 상승시 소비자물가는 0.42%p 상승(회귀분석 결과)
또한 생산자물가 0.62%p 상승시 올해 수출이 약 7억불 감소할 것으로 산자부는 추정*했다.
*산출근거 : 기업이 생산비 상승요인을 전부 수출단가로 전가시킬 경우 생산자 물가 1%p상승시 수출액 0.6% 감소(수출가격함수, 수출물량함수 분석 결과)
그러나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요선진국의 경기가 개선되고 있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감소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록 그렇다하더라도 개별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원자재 확보난과 가격상승으로 수주 및 납품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일부 원자재는 수급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정보과 02-2110-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