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금 우리 경제는 기업의 투자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기(氣) 살리기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올해초('04. 1. 7) 모든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혁신연찬회를 개최하고, 산업자원부와 산하기관 스스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고 「기업 기살리기」에 진력하겠다는 결의를 한 바 있으며, 특히, 과감한 경영혁신과 규제혁파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를 살리는 산업자원부와 산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금년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하여 우수 업무혁신사례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다면평가제도'를 금년도에는 30여개 산하기관까지 확대적용하여, 산하기관도 산업자원부 정책에 대한 평가에 참여함과 동시에 스스로도 업무내용을 수요자인 기업으로부터 평가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것이다.
둘째, 산하기관에 일부 잔존하고 있는 공급자위주의 제도와 관행을 발굴, 개선하고, 수요자 측면에서 산하기관과의 애로사항 및 협력 증진이 가능한 분야를 조사해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
셋째, 혁신인프라 구축 및 분위기 제고를 위해 산하기관에도 혁신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토록 하며, 상반기중에는 '산하기관 업무혁신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산하기관간 업무혁신에 대한 교류의 장도 마련함으로써 산하기관 상호간 혁신우수사례를 공유토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준공공기관에 대한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등 금년에는 산업자원부부터 솔선수범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검토하여 질적 성과를 제고하는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산하기관도 공급자 위주의 행정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혁신프로그램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연말에는 그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된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만달러 시대를 맞아 기업의 기를 살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길 뿐이며, 산하기관도 변화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돼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
올해는 과감한 경영혁신, 공급자 위주의 제도와 관행 탈피, 규제혁파와 서비스 제고로 '친기업기관'으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삼아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자원부와 산하기관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산업자원부 행정법무담당과장 박일준, 02-21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