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3월 8일부터 고철과 철근의 해외수출동향이 면밀히 모니터링 되고, 이 두 품목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단속지침이 공포돼 출고제한, 사재기 등 유통질서문란행위가 집중단속된다.
[% 1, large, left %]산업자원부는 3일 이희범장관 주재로 최근 원자재 가격과 수급동향을 일제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재수급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철강, 석유화학·제지 등 주요 원자재 수급업체 및 관련단체, 중소기업청·조달청 등 관련부처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하고 주요 품목별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품목별 수급전망
원유의 경우 OPEC의 감산예고에도 불구, 현재의 고유가가 4월경 진정돼 연평균 배럴당 24달러(두바이유 기준) 내외를 유지하고, 알루미늄·전기동·니켈 등 비철금속과 철강원자재 등은 높은 선물(先物)가격 등으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고철·철근등 일부철강재는 국제적 가격상승과 함께 국내수급불균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대책
산자부는 우선, 가격급등과 함께 국내수급애로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고철, 철근 등에 대해, '수출신고제도' 등을 통해 수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직접적 수출물량제한조치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매점매석행위단속기준지침'을 마련, 3월 8일부터 수급불안 해소시까지 국세청·지자체등과 합동으로 고철·철근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아울러, 관련업계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업계자율의 국내공급여력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철근의 경우 제강업계의 자율적 수출축소를 통해 당초수출계획 대비 6만7천톤을 추가로 국내에 공급하고, 고철은 제강사의 수입비중을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공급확대조치가 이미 발표된 후판, 주물선(후판: POSCO의 34만톤 추가공급, 주물선: POSCO 및 포스틸을 통해 15만톤 추가공급)에 대해서는 공급상황을 철저 점검하고 자율적 유통망관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최종수요기업에 대한 공급차질을 사전 예방키로 했다.
이같은 품목별 대책과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재수급불안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현 500억원)을 확대하고, 원자재공동구매지원자금의 신청요건을 '3개기업이상'에서 '2개기업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출소요기간도 45일에서 15일 이내로 축소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향후 주요 대응방안
산자부는 향후 수입계약가격이 종전가격보다 30%이상 상승한 품목의 경우 할당관세 추가적용 및 한계수량 확대를 추진하고, 특히 국내생산이 없는 비경쟁원자재에 대해서는 무세화 원칙을 추진키로 했다.
구조적인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후판의 생산능력 확대, 한보철강의 조기매각 및 경영정상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원유에 대해서는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에너지소비 절감대책, 비축유 방출, 유가완충자금 활용 등 단계별 석유위기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유비축량을 106일분(154백만b)에서 110일분(160백만b)으로 확대하는 등 비상시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이희범장관은 "이미 구성된 '원자재수급안정대책 T/F팀'을 확대하여 모든 원자재의 수급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일일점검체제 구축, 관련부처와 업계간 협조 강화등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 02-2110-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