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근 환경 문제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기존 산업우위 패러다임을 전환, 환경과 산업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산자부 허경 산업환경과장은 "그간 우리 기업들의 환경문제 인식이 미약한 현실을 고려해 글로벌 수준보다 낮은 환경규제 적용, 규제 시행시기 연기 등을 추진했으나 이러한 소극적 대응이 오히려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들 스스로 환경혁신활동을 추진토록 여건을 조성하는 가운데 환경과 산업이 양립할 수 있는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ISO14001(환경경영) 인증기업은 지난해 12월 기준 1,611개로 일본(13,819), 미국(3,474), 중국(5,064) 등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허경 과장은 또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본격 추진하고, 에너지 정책과정에 환경 NGO, 전문가 등 수요자의 적극적 참여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가 제시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발전전략으로는 우선 산업부문의 경우 △주요 업종별 장기 청정기술 로드맵을 작성(지난해 1월 전자 자동차 등 9개 업종 로드맵 작성. 첨부화일 참조)해 환경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도하고 △생태산업단지(EIP) 조성, 산업단지 오염관리 등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산업환경정책을 추진하며 △특히 기업 스스로의 환경혁신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업환경경영 및 혁신 지원 활동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한편 에너지부문에서는 △올해를 '신·재생 에너지 원년'으로 삼아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에 주력, 기술파급 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분야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신축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의무화, 그린 빌리지 확대조성 등 보급사업을 집중 전개하며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단계에서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허경 과장은 "이같은 에너지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태경제효율성(Eco-Efficiency)이 2012년까지 약 4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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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 02-2110-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