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무역업계 현안 점검에 이어 곧바로 현대자동차 박황호 사장 등 완성차 5개사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업계 수출동향 및 현안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정국 상황이 경제적 불안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자동차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자동차업계가 동요없이 기존 투자·생산·수출계획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1, large, left %]업계 대표들은 "최근 불안한 국내정세에도 자동차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요 수출시장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기존 투자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투자활성화를 통해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동차산업 현안 과제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정부와 업계는 우선, 1,500cc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현행 소형차 과세기준(자동차세 및 공채)을 1,600cc로 상향조정, 내수용(1500cc)과 수출용(1600cc) 엔진을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비용 절감과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중 지방세법(행자부)과 도시철도법시행령(건교부)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시기는 자동차업계의 요망대로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완성차업계는 원자재 가격상승 및 수급애로를 겪고 있는 부품업체의 실정을 감안, 협력업체들의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납품가격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아울러 2-3차 협력업체의 납품가격도 적정 조정되도록 1차 부품협력 업체를 지도키로 했다.
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는 노사관계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토록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며, 기업은 윤리·투명경영, 사회적 책임강화 등을 통해 노사 신뢰기반 구축, 노사분규 사전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한·일 FTA 체결이 자동차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시장개방 충격을 최소화하고 FTA를 자동차산업 경쟁력강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협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최근의 정치적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산업계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슬기롭게 난국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 심진수사무관(yuany@mocie.go.kr),
02-2110-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