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 R&D사업 진행과정이 수요자인 기업 중심 체제로 혁신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자금 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올해 R&D사업부터 수요자(기업) 중심 체제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사전적 관리는 축소·폐지하고 사후적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 기술개발체제를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시스템도 일단 기업을 통해 R&D과제를 접수받고 기업이 평가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기업의 입장에서 최적의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산자부는 예산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기획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중간평가와 연차평가를 생략해 수요자의 자율성과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단계 및 최종평가를 강화해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수요자의 참여 범위 확대를 위해 과제 및 사업자 선정시 공개 평가시스템을 도입, 수요자에게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지표 등을 사업계획 공고시 사전 공지하고 평가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전담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수요자의 R&D 정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수요자가 직접 위탁해 정산을 실시하는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정산시스템을 도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과 회계법인간 정산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ITEP에서는 정산업무 세부지침을 작성하며, 수요자가 협약체결 회계법인 Pool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해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회계법인이 정산을 실시해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ITEP에 통보토록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김헌태주무관(hun2551@mocie.go.kr),
02-2110-5182)